해방 후 첫 한ㆍ일 간 군사협정인 한ㆍ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국무회의에서 꼼수 처리된 뒤 외교참사라는 파문 끝에 연기되고, 책임론이 불거지기까지의 과정은 한편의 비극적인 정치드라마 그 자체였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기습상정해 국민을 속이고 통과시킨 사실은 27일 헤럴드경제의 특종 보도(1면 참조)로 만천하에 전모가 공개됐다. 헤럴드경제는 단독 입수한 자료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즉석 안건으로 올려져 처리됐고, 정부는 따가운 국민여론을 의식해 회의 전후 이 안건의 존재 자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후속 취재를 통해 국무회의 밀실 의결이 청와대의 철저한 기획에 따른 것이었다는 내용도 추가 보도했다.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을 속이고, 슬그머니, 그것도 한ㆍ일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 하지 않은 꼼수‘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MB식 불통’과 ‘을사늑약’의 되풀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부 등은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 당초 일본 측과 합의한 협정 체결 당일인 29일 오전까지도 대통령의 전자서명 강행과 오후 4시 정식 조인식을 밀어붙일 태세였다. 외교부는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서명 예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와 협정문 전문을 배포하기까지 했다. 


정부의 변화가 감지된 것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2시10분께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로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외교부는 청와대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협정 체결을 연기하기로 결정, 일본 측에 양해를 구했다.

일본과 서명 예정시간이었던 오후 4시를 불과 50여분 남긴 시점이었다. 한ㆍ일 군사협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슬그머니 처리한 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서명식 직전 공개하려던 정부의 꼼수가 파탄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외교 결례와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은 무리한 협정 추진으로 정부 스스로 자초한 덤이었다.

협정이 일단 연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야당은 당장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외교부, 국방부 어느 하나 책임지겠다는 곳이 없다.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는 듯한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 현상마저 노출되고 있다.

청와대가 2일 국회 보고 뒤 서명 절차를 밟겠다며 여전히 협정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신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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