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가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서해해경 사망 사건, 탈북자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양국은 여전히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6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서해해경 사망 사건과 관련,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한국측이 중국측에 제안한 ‘한ㆍ중 고위급 상설 협의체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중국측이 사건 발생 두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으면서다. 당초 정부는 늦어도 2월중순께면 중국측이 수용 여부를 밝혀올 것으로 기대했다.

‘해경 사망 사건’은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주요의제로 논의됐고,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고도로 중시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한국측 요청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해경이 중국 선원들의 무릎을 꿇리는 등 과잉 단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에 공기총탄이 날아든 사건은 아예 미궁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지난해 12월 13일 주중 한국 대사관에는 쇠구슬 한발이 날아들어 대사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바로 전날인 12일은 한국 해경이 중국 선원에 의해 피살된 날이어서 한국 내 반중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반한 감정을 가진 중국인의 의도적 범행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중국 공안은 두달이 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실상 범인 검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20~30명도 결국 북송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사안 접수 직후 중국측에 체포된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측이 그동안 보여왔던 외교 자세를 고려하면 한국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송 저지 노력도 했지만 강제력은 없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그동안 중국은 체포된 탈북자들을 비밀리에 북송해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해 수뇌부 9명이 일제히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시했다. 그러나 후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통화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향후 한-중 관계는 양국 FTA 협상 진행에 따라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 정부로선 올해가 사실상의 집권 마지막해고, 중국도 올 가을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어 한·중 FTA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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