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일(현지 시간) 병력감축을 골자로 하는 새 국방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전시증원군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사시 작전계획 등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미가 세워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병력 69만명 파견 등 미 증원 계획의 실현이 이번 미국의 육군병력에 대한 대대적인 감축(57만→49만명)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국과 미국은 ‘작전계획 5027’에 의해 유사시 신속억제전력(FDO), 전투력 증강전력(FMP), 시차별 부대전개 전력(TPFDD)을 차례로 한반도에 지원하도록 전시증원군 전개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전체적인 증원전력 규모는 미국 본토와 일본, 알래스카, 하와이, 괌 등에서 육·해·공군,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6·25전쟁 이후 이런 규모의 전력이 한 번도 전개된 적이 없어 그야말로 ‘서류상의 계획’일 뿐이라는 지적이 미국의 국방전략 전환 검토 훨씬 이전 부터 제기돼 왔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유사시 전개되는 전력 규모가 축소되고 실제 전개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시 지상전투를 담당할 육군과 해병대 병력이 줄게되면 한반도에 대규모 증원전력의 전개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작권이 현 주한미군사령관에서 한국의 합참의장에게로 넘어오면 유사시 병력을 전개하는 미국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본토의 병력을 줄인다고 해서 현재 2만8500여명 선에서 유지되는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가 당장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유사시 압도적인 증원병력을 즉각 제공할 것”이라면서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의 가시적인 조치로 현 주한미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서북도서를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전세계 분쟁지역에 투입되는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미군은 이라크전 수행을 위해 주한미군 2개 대대의 아파치 헬기 부대 중 1개 대대를 이라크로 차출했으며 차출된 대대는 종전과 함께 미국 본토로 이동했다. 이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분쟁지역에 차출된 주한미군 병력도 복귀하지 않거나 최소한 1~2년 이상 해외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미국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새로운 작전계획인 ‘공동작계 5015’(가칭)에 증원전력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미측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