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꽁꽁 얼었던 남북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내년은 중국과 미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까지 북한 주변 4개국의 정권 수장이 교체되는 해여서 남북관계를 비롯,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안정하게 출발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는 않다. 안정적인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원하고 있고, 우리정부 역시 그동안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치른다. 중국은 내년 가을 시진핑 중국 부주석의 주석직 승계가 기정 사실화 돼 있다. 최근 미·중 양국은 김정은 체제를 조기에 공식 인정하는 등 대북 유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시진핑 부주석과 주중 대사관에 들러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했다. 중국은 조만간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에너지·식량 등 대북 지원을 논의할 것로 알려진다.

미국 역시 김정은 체제를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표현으로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임을 간접 인정했다. 또 미국은 내년초 북한과의 3차 회담을 앞두고 있고, 대북 영양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상당부분 진전 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양국이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김정은 체제 인정을 서두른 것은 북한의 ‘안정적 관리’가 양국 모두에 득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체제 붕괴시 국경 지역을 통한 대규모 난민 유입 우려가 있고, 미국 오바마 정부도 두차례나 핵실험을 한 북한이 예측치 못하게 돌발 행동을 할 경우 내년 대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치르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김 위원장 사후 “양국관계의 발전에 충격이 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김정은에 조전을 보냈다. 러시아는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통해 장기적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철도·송전선 사업 등은 남·북한을 아우르는 사업이어서 북한의 안정적 정권 이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변국들이 모두 북한의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 사후 우리 정부의 변화도 눈에 띄는 등 집권 1년 가량을 남긴 이명박 정부도 남북관계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는 대북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제한적이지만 민간 조문단의 방북을 허용하고 최전방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자제, 민간 조의문 발송을 전면 허용한 것 등이 그 사례다.

이 때문에 현 정부가 집권 1년여를 남기고 남북관계에서도 ‘출구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색된 남북관계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조문을 위해 방북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을 극진히 대접한 것도 남측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보다는 좀 더 나은 대북 정책이 나올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며 “임기말 어떤 식으로든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라도 당분간은 유연성에 좀더 힘을 싣게될 것”이라 전망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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