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권력이양과 함께

김정은에 核통제권 넘긴 듯


애도기간 불구 北美대화 적극

경제지원통한 체제안정위해

고전적 밀고당기기 지속 전망


파격적 개혁·개방 정책땐

완전한 핵 폐기 가능성도

‘개혁ㆍ개방을 위한 화끈한 핵 포기 선언’이냐, ‘핵을 지렛대로 한 지루한 협상전’이냐.

김정은 체제하의 ‘북핵’이 기로에 섰다. 선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대 유산’인 핵을 둘러싼 김정은의 행보는 외교가의 최대 관심사안이다. 김정일처럼 김정은도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교 지렛대로 핵을 사용하면서 주변국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파격적인 핵 포기 선언이나 최악의 경우 핵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미 김정은은 완전한 핵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권력이양이 급격히 진행됐다. 특히 체제 안정, 서방과의 협상력 극대화카드 등 핵이 북한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핵 가방’을 김정은에게 넘겨주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김정은이 핵 통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북한은 미국과 뉴욕 채널을 통해 식량 지원과 관련한 접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협의는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가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한과 미국의 첫 접촉인 데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의 첫 핵외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애도 기간임에도 미국과 식량 지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북ㆍ미 대화가 김 위원장 사망 직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성김 주한미국대사는 “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직전까지) 북ㆍ미 간 대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대외적으로 식량 확보를 위한 핵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정화와 직접 맞닿아 있다. 2012년은 북한 최대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내년 2월 16일은 김 위원장의 70회 생일이고, 4월 15일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다. 여기에 북한은 내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정했다. 자립이 어려운 경제구조상 김정은은 ‘쌀밥에 고깃국’으로 대변되는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는 외부의 지원 없이는 풀기 불가능한 숙제다. 김정은이 핵을 지렛대로 한 외교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선(先) 핵 포기→후(後) 대북 지원’을 요구하는 서방과의 고전적인 레퍼토리가 지루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김정은의 ‘완전한 핵 포기 선언’ 가능성도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다. 당장 북한의 경제난과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개혁ㆍ개방 정책을 펴야 한다. 또 그동안 북한이 꾸준히 요구했던 것이 ‘체제 인정’ ‘북ㆍ미 수교’ ‘안보 보장’ 등이었고, 김일성의 유훈이 ‘한반도 비핵화’였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을 설득하면 협상 결과에 따라 젊은 김정은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김정은은 컴퓨터 등 선진문물에 밝고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경험까지 있어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 개방과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관측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낮긴 하지만 김정은이 핵을 도발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과거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고 하면서도 다시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전례가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체제 장악력이 떨어질수록 핵을 도발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