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에 들어간 미국이 연간 600억 달러 정도의 국방비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한국과 일본에 향후 방위비 분담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정부 관계자들과 전직 관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일 3자 협력대화(TDNA: Trilateral Dialogue in Northeast Asia)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이번 대화에 참석했던 한국과 일본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측 참석자들은 ‘미국 납세자들의 의무가 가중되는 상황’을 설명한 뒤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응할 수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은 의회가 초당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출 삭감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무조건 삭감해야 하는데 그 절반이 국방예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미국 국방예산은 최소 6000억 달러 이상 삭감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는 연간 600억 달러를 삭감하는 것으로 한국의 연간 국방비 245억 달러(2010년)의 2배 이상이다.

미국 측은 특히 현재 미 의회내에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과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북아 미군기지 재편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DNA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스티븐 해들리를 비롯해 미국의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의 한 참가자들은 방위비 분담이 한국내에서 반미(反美)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일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경우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비 감축은 필연적으로 전 세계 미군 병력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미국의 비용분담 요구가 조만간 우리측에도 전달될 것이라는데는 의견이 없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미국의 비용분담 요구가 매우 강력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감내할 수준이 될 것인지가 향후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측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전체 비용 가운데 약 4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측이 조만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측 분담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