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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안보협의회서 300km인 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릴까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가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다.

양국 국방장관의 단독 및 확대회담으로 진행되는 이번 SCM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위한 국방분야에서의 협력강화,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및 북한위협 억제방안 논의 등 실무회담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 억제 방안과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위협에 한미가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인지 등 대북정책 공조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한 우리 군의 미사일지침 개정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연합 군사대비태세와 핵확장억제수단 운용 방안, 지역·범세계적 안보협력 방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추진상황 등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시 미국 합참의장이 공동 주관한 제35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 결과도 SCM 회의에 보고된다. 회의가 끝나면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MCM 회의에서는 작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는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특히 북한이 내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한 상태여서 불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에 대비해 대북감시를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패네타 국방장관과 뎀시 합참의장은 28일 출국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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