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재단 안보전략대화



북한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혁ㆍ개방 모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17일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한중안보전략대화에 참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남한 사회는 상호적인 평화체제를 구축시키기에는 너무 이분화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실장은 “중국은 자신들의 정치ㆍ경제적 모델을 김정일에게 추천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북한에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상호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남북관계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일에게 군사적 도발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신의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실장은 문제의 원인을 북한 정권의 체제불안에서 찾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체제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에게 핵무기가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치경제적 원조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정부 대 정부, 개인 대 개인 등 다양한 교류가 동아시아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