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10년간 얻는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68조6000억원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현안과 과제-북한 자원 잠재적 가치 높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일 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최소 3000달러 이상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해 이같이 밝혔다.

추정 결과 남한의 투자비용이 약 1570억달러(171조원)인데 비해 통일로 인해 남북한이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은 약 630억달러(68조6000원) 많은 2200억 달러(239조원)였다.

연구원 측은 북한이 과거 남한의 1970~1980년대 경제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남북한이 통합국가로 정치ㆍ경제ㆍ사회 시스템이 안정을 이루면서 정상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계산했다. 3000달러 달성에는 통일 후 10년간 약 1570억달러, 7000달러와 1만달러 달성에는 각각 4710억달러와 7065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편익은 통일비용의 대북 투자로 인한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남한의 GDP대비 국방비 비중(2.8%)이 통일독일 수준(1.5%)으로 감축될 경우 따르는 국방비 감축액, 통일 후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르는 외채상환이자 부담 경감액 등을 포함했다.

홍순직 현대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외에도 북한의 노동력 활용과 지하자원 개발, 관광수입 등의 남북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여 통일비용 대비 통일편익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