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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자산 전개 비용 전가하기 위한 항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 18~19일 한미간 제 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미측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포함한 ‘작전지원 항목’을 SMA 주요항목에 추가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미국 협상단은 우리 협상단과 제1차 SMA 타결을 위한 회의에 나선 당시 제시안에 SMA 분담항목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작전지원비’ 항목을 새로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8∼1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한미 SMA 5차 회의에서도 미국 측은 방위비에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미측의 요구는 최근 남북 및 북미 대화국면으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됐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ㆍ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후속협상이 예상보다 부진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언제든 다시 긴장태세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보다 많은 재정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작전지원 항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새롭게 항목을 신설해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체적인 방위비 분담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양측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실무 소그룹 회의에서 일부 기술적 견해차에 대해 좁혀 나갔으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요구한 분담액수에 대해 “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상당한 금액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이후를 위한 SMA 협상에는 우리 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측에선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협상단을 이끌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은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SMA 타결을 위한 1∼4차 회의는 호놀룰루(3월), 제주(4월), 워싱턴DC(5월), 서울(6월)에서 각각 열렸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일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혀나갔으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며 “현 SMA가 올해 말 종료된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도 동맹으로서의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 하에 상호수용 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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