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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제사회 인권 개선 요구 일부 수용”
북한이 유엔의 인권개선 권고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등 국제 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가 연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 학술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의 1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시...
2014.06.17 15:36
아베 정부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문 여당에 제시
아베 정부는 17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개요를 여당에 정식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일본 정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각의 결정문 개요는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국민의 생명과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일본도...
2014.06.17 14:50
통일부,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 협의 가능”
통일부는 17일 인천 아시안게임 때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인천시 등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북한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 국제관례 등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단일팀 구성 등은 공식 요청이 ...
2014.06.17 14:07
韓 “중간선” · 中 “ 대륙붕”…해양경계 첨예 대립
韓·中 해양경계획정 비공개 예비회담…양국 사이 해역 폭 최대280해리 불과200해리까지 설정 가능…대부분 중첩…주변국 갈등 中, 양보없는 압박 우려서해와 남해에 걸쳐 해양 경계를 정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작년 말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이어 영토와 영해 등에...
2014.06.17 11:06
日, 납치자 문제 진전 따른 아베 총리 방북 가능성 시사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과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를 주고받은 북일협상 후속조치가 진행중인 가운데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은 납치자 문제 진전에 따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북 가능성을 시사했다.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 후루야 담당상이 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 아베 총리가 방북할 계획...
2014.06.17 11:02
北 청천강호 변호인, “벌금 부과 선원 기소는 이중처벌”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의 변호인은 이미 벌금을 부과받은 선원들을 재판에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 청천강호의 리영일 선장과 홍용현 1등항해사, 김영걸 정치지도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가 전날 보내온 전자메일에서 “청천강호 선원에 대한 기...
2014.06.17 11:01
통일 비전 두고 외교부-통일부 엇박자?
외교부 내 연구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이 지난 16일 ‘2040 통일 한국 비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 정부의 통일 정책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주도권 다툼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2040~2050년 이후 통일 한국이 가져야 할 정치ㆍ경제ㆍ사...
2014.06.17 09:40
韓ㆍ中, 해양경계 획정에서도 부딪히나…담당국장 3년만에 회담
서해와 남해에 걸쳐 해양 경계를 정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작년 말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이어 영토와 영해 등에서도 이른바 ‘핵심이익’을 챙기려는 중국의 거센 공세가 우려된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ㆍ중 양국은 지난 13일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비공개...
2014.06.17 09:14
세월호 투입 조명탄 불발탄 총 715발…대부분 20년 넘은 제품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된 조명탄 가운데 불발탄은 총 715발에 달하며 대부분 20년이 넘은 제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16일부터 5월26일까지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된 야간조명탄은 1만837발(예산 168억원)이었으며 불발탄은 715발(11...
2014.06.16 14:55
6·25 전쟁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
국방부는 6·25전쟁 전투 영상과 각종 기념사업, 행사 등 모든 기록을 ‘아카이브’(디지털 기록보관소)에 저장했다고 16일 밝혔다.아카이브는 다양한 영역의 정보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해 디지털 공간에 체계적으로 분류·저장함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
2014.06.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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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망한다더니…‘제3판교’ 땅 받으러 9000억원 몰렸다 [부동산360]
경기침체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부동산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급된 1100억여원짜리 경기도 성남시 땅에 170명이 넘는 입찰자가 몰려 시행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11일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7-3번지 땅 9747㎡를 분양해 추첨절차를 거쳤고 입찰자만 179명이 몰렸다. 당초 신청자 수는 182명이었으나 3명이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179명으로 마감됐다. 공급금액은 1109억6960만원으로 일종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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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