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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전 두고 외교부-통일부 엇박자?
외교부 내 연구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이 지난 16일 ‘2040 통일 한국 비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 정부의 통일 정책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주도권 다툼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2040~2050년 이후 통일 한국이 가져야 할 정치ㆍ경제ㆍ사...
2014.06.17 09:40
韓ㆍ中, 해양경계 획정에서도 부딪히나…담당국장 3년만에 회담
서해와 남해에 걸쳐 해양 경계를 정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작년 말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이어 영토와 영해 등에서도 이른바 ‘핵심이익’을 챙기려는 중국의 거센 공세가 우려된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ㆍ중 양국은 지난 13일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비공개...
2014.06.17 09:14
세월호 투입 조명탄 불발탄 총 715발…대부분 20년 넘은 제품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된 조명탄 가운데 불발탄은 총 715발에 달하며 대부분 20년이 넘은 제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16일부터 5월26일까지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된 야간조명탄은 1만837발(예산 168억원)이었으며 불발탄은 715발(11...
2014.06.16 14:55
6·25 전쟁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
국방부는 6·25전쟁 전투 영상과 각종 기념사업, 행사 등 모든 기록을 ‘아카이브’(디지털 기록보관소)에 저장했다고 16일 밝혔다.아카이브는 다양한 영역의 정보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해 디지털 공간에 체계적으로 분류·저장함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
2014.06.16 14:39
北 잇단 경제개혁 움직임, 이번에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등…점진적 개혁 성공가능성 주목북한이 느리지만 점진적인 경제개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시대에 들어서서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북한은 지난 11일...
2014.06.16 11:19
<현장에서 - 원호연> 아베, 日의 역사적 결단 뒤집는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또다시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심신의 고통에 대해 사과한 1983년의 ‘고노 담화’에 대해 “한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아베 정부가 ...
2014.06.16 11:10
“北 핵탄두 최소 6개 보유”
SIPRI 연례보고서 발표…전세계 핵무기 감축 주춤북한이 최소 6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6~8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필립 쉘 SIPRI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핵실험 때 방출한...
2014.06.16 11:06
방사청, K-277 성능개량 등 통해 국방예산 364억원 절감
방위사업청은 16일 성능개량 사업 등을 통해 364억원의 예산을 절약했다고 밝혔다.방사청은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3건에서 이같이 인정받아 예산성과금 1400만원을 받게 됐다고 소개했다.우선 K-277(지휘소용차량) 성능개량 사업으로 불필요한 모듈 제거와 분리형이었던 응답기와 신호처...
2014.06.16 10:20
“北 6~8개의 핵탄두 보유”
북한이 최소 6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6~8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추정했다.필립 쉘 SIPRI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핵실험 때 방출한 플루토늄 양으로 핵탄두 보유량을 추정한 것”이라며...
2014.06.16 09:58
아베 총리가 든 집단 자위권 사례, 美는 이미 거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제시한 핵심 사례에 대해 미국이 1990년대에 이미 수용을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아사히(朝日)신문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란 일본인을 미군이 실어 나르는 비전투원구출작전(NEO)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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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10억 집값 찍었을땐 좋았다…배곧 5억 반토막에 애탄다 [부동산360]
개발 호재로 한때 경기도 시흥시 ‘전국 집값 상승률 2위’ 기록을 이끈 배곧신도시 일대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회복세를 보이는 분위기지만 배곧에서는 반등 조짐이 요원한 모양새다. 여전히 최고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거래들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시흥배곧C2블럭호반써밋플레이스’ 전용 84㎡는 지난달 19일 5억78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타입은 지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