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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용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도 불수용…관할 재판부 소관으로 넘어가
정부의 ‘제3자 해법안’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공탁 신청을 불수용한 광주지법이 이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을 5일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서면 심리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정부 해법안을 수용하지 않은 생존 피해자 2명과...
2023.07.05 16:23
“엄마, 보고싶었어요” AI로 등장한 순직조종사…母 오열했다
16년 전 서해 상공에서 KF-16 요격 훈련 중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고(故) 박인철 소령(공사 52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어머니와 다시 만났다. 국방홍보원은 5일 국방TV에서 AI 딥페이크 기술로 복원한 박 소령의 모습을 공개했다. AI로 복원된 박 소령은 어머니 이준신 씨와 마주했다. 박 소령이 "엄마, 인철이...
2023.07.05 15:50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총 5억 원 들여 360도 회전 동상 제작
6·25전쟁 영웅 故 백선엽 장군 3주기 추모행사가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진행됐다. 백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행사는 동상 제막식과 통합 추모식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먼저 동상 제막식은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백 장관의 장녀 백남희 여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종섭 ...
2023.07.05 14:52
제동걸린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제3자 변제’ 적법성 여부가 쟁점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안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으나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탁 절차를 개시하며 거센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법원의 ‘불수리’ 결정이 나오면서 정부가 성급하게 배상 절차를 마...
2023.07.05 11:21
신범철 국방 차관 “방산수출 60조 시대 노력…방산 4대 강국 자리매김” [미래리더스포럼]
“방산 수출 60조 원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국방비를 모두 수출로 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한 ‘미래리더스포럼’에 참석 ‘북 핵·미사일 위협과...
2023.07.05 11:08
軍, 北 위성 주요부분 인양…“군사적 효용성 전혀 없다”
군은 북한이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한 ‘만리경 1호’의 주요 부분을 인양했다. 한국과 미국은 인양한 부분을 공동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
2023.07.05 11:07
권영세 “북한의 비핵화, 긴호흡과 인내심으로 나아가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5일 “북한이 불통과 도발을 일관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에서 인내심을 갖고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경제분야 국제포럼 환영...
2023.07.05 10:34
韓정부vs징용 피해자 ‘법적 분쟁’…본질은 ‘제3자 변제’ 적법성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안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으나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탁 절차를 개시하며 거센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법원의 ‘불수리’ 결정이 나오면서 정부가 성급하게 배상 절차를 마...
2023.07.05 09:53
[속보]합참, “북한 우주발사체와 위성체 주요부분 인양”…인양작전 종료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부분을 인양했다고 5일 밝혔다. 합참은 5일 "이번 작전을 통해 인양한 물제를 한미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 "지난 5월 31일부터 시작한 북한 우주발사체 등 잔해물 ...
2023.07.05 09:34
프랑스에서 韓관광객, 무장강도 공격 받아…“폭력시위 사태와 무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장강도의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필요한 영조력을 제공하고, 프랑스 현지에서 폭력시위가 계속되는 만큼 안전을 당부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밤 11시쯤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 인근에 있는 한 호텔 앞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2023.07.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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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