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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늘 3시부로 ‘9·19’ 효력 정지…군사활동 정상 복원”
국방부는 4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을 정지한다며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r...
2024.06.04 14:46
9·19 합의 전부 효력정지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고 북한에 통보하면 9·19 군사합의는 효력을 완전 상실한다. ▶관련기사 6면 작년 11월 정부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군사분계선(MDL) 상공...
2024.06.04 11:36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軍 “응징이 곧 국민 안전 확보”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효력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전방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데 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자 합동참모본부는 “즉·강·끝 응징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
2024.06.04 10:59
한덕수 “北 도발 저열해…9·19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을 비판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그리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을 언급한 뒤 “북한의 ...
2024.06.04 10:56
9·19 남북군사합의 5년8개월 만에 휴지장으로
9·19 남북군사합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고 북한에 통보하면 9·19 군사합의는 효력을 완전 상실한다. 작년 11월 정부가 북한 군사정찰...
2024.06.04 10:37
韓美, 10일 3차 핵협의그룹 개최…북핵 억제·대응 구체화
한미 양국은 오는 10일 서울에서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의 북핵 억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공동 수석대표로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024.06.04 09:47
韓, 6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이달 중순 北인권회의 개최
우리나라가 6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한다.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 한국은 이달 중순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도발을 단행할 시에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의장국 수임...
2024.06.04 08:11
2025 APEC 정상회의…시진핑 방한·미중 정상회담 ‘대형 외교 이벤트’ [헤경이 만난 사람]
해마다 주요 정상이 참여하는 대형 국제회의로는 유엔총회, ASEAN(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APEC(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꼽힌다. 우리나라가 2025년도 APEC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면서, 내년 한 해 동안 APEC 관련 회의만 약 200여회 열릴 예정이다. APEC 회원국...
2024.06.04 06:30
[단독인터뷰] APEC 사무국장 “디지털·교통 강국 韓, 2025 APEC 의장국으로 전 세계와 ‘연결’” [헤경이 만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내년 APEC(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한국에 온다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최국인 한국도 APEC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관계를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APEC 개최국의 가장 큰 경제 효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도 APEC...
2024.06.04 06:30
정부,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軍 “즉각 임무수행 가능”
군이 대북 확성기 재개와 관련해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물 풍선을 대거 남쪽으로 내려보낸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감대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그 일환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이...
2024.06.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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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