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국내에서 대기자 명부를 도입하면 30~40년의 대기 기간이 나와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수요자의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한다”며 “대기자 명부를 운영하는 순간, 해결해야 할 주거 문제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대기 기간을 어떻게 줄일지가 주택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인 주택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시스템을 탈피해 부처, 지자체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모든 지역에 동일한 입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식”이라며 “반면 영국의 경우, 런던의 수많은 구 단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지 매년 계획을 수...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주로 연구한 이는 스티글리츠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가 한 쪽에 치우친 상황이다. 보통 판매자는 구매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판매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