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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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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참여율 44%’ 그친 배경은[이런정치]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헌법 제44조 1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이 어김없이 다시 등장했다. 여론을 주도한 건 다름 아닌 집권여당 의원들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은 지난 23일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
2023.03.25 10:09
이준석 ‘지우기’냐 ‘따라잡기’냐…김기현의 딜레마[이런정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2주 만에 실종됐다. ‘낙지없는 연포탕(연대, 포용, 탕평)’ 인선과 ‘주69시간제’, ‘강제동원 해법’ 등 정부 발(發) 악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청년 지지율 반등을 위해 ‘김기현표 혁신’을 내...
2023.03.25 07:01
양곡관리법 ‘대치 정국’… 尹 ‘거부권’ vs 野 ‘새법발의’ [이런정치]
초과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대치정국’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을 요구한 상태고, 대통령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2023.03.24 15:50
‘위장 부결’ 우려에…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 가능성도 열어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가결 입장을 정하고, 나아가 당론 채택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부결’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2023.03.24 09:41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무게에도…결과 확신 못하는 이유는[이런정치]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가결 입장을 정했다. 당 내에서도 ‘방탄 국회’ 논란 등을 감안해 가결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예상을 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
2023.03.23 21:11
‘李 기소’ 6시간만에 당무위 소집…하루라도 ‘대표직 정지’ 차단?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후 5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지 6시간 만이다. 당무위는 당헌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1항의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한다’는 규정을 무력화...
2023.03.22 17:21
시름 깊어진 민주당…이번엔 與의원 체포동의안 “외통수 걸렸다”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하영제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외통수에 빠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 프레임’에 갇힌 민주당이 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르면 오는...
2023.03.22 09:46
文, 정치판에 강제소환?…비명 “文 진의는?”·국힘 “섭정”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 계파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판에 ‘강제 소환’되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의 ‘전언’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다. 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할 것 없이 문 대...
2023.03.20 19:51
국회의원 50명 늘린다는데… 선거제 개편, 끝장토론서 끝장날까 [이런정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공개적으로 시작됐다. 정치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를 살린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는 ‘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당위론과 국회 불신으로 인한 국민적 저항을 우려한 현실론이 맞붙는 구도다. 오는 27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
2023.03.20 09:32
‘극우 발언’에 갇힌 국힘…“김재원·태영호, 공천위해 자기정치” 비판[이런정치]
신임 지도부의 잇따른 ‘극우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고 발언한 태영호 최고위원부터 ‘5.18 정신의 헌법수록을 반대한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까지 논란에 휩싸이자 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차기...
2023.03.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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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