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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 도입…“민간참여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 정보를 재조사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시작돼 2030년 완료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시장&mi...
2021.01.21 08:31
공공재개발 투자주의보…법개정 진행 중으로 불확실성 커 [부동산360]
정부가 최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사업 기대감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 이들 구역은 최종 선정이 되기 전인데도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다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지 선정도 안된...
2021.01.20 18:04
“팔 바엔 물려준다”…역대 최대치 찍은 ‘아파트 증여’[부동산360]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이어지면서 자녀에게 서둘러 주택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2021.01.19 15:13
집값 상승, 세대수 증가 때문?…文 대통령 ‘부동산 맥’ 잘못 짚었나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공급물량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놓고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정부 정책보다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 탓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
2021.01.19 11:37
삼부토건, 안양 관양동~과천 갈현동 도로공사 수주
삼부토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안양관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총 공사 규모는 734억원이며 이 중 삼부토건의 지분은 187억원(30%)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개월(4년 2개월)이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25㎞ 왕복 4차로를 신설...
2021.01.19 11:36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 ‘고밀개발’ 가능
앞으로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을 짓는 등 고밀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
2021.01.19 11:35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 짓는다
앞으로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을 짓는 등 고밀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
2021.01.19 11:00
집값 상승이 ‘세대수 증가’ 탓?…번지수 제대로 짚고 있나[부동산360]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도 무려 61만세대가 늘었다.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놓고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정부 정...
2021.01.19 10:54
작년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25.8% 폭등…정부 공식 통계와 더 벌어지는 실거래가 [부동산360]
정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지난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조사 이래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는 20% 이상의 폭등세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2020년 11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
2021.01.19 10:53
“주택시장이 당근마켓이냐”…근거없는 주택공급 낙관에 쏟아지는 비판 [부동산360]
“당근마켓에 중고 물품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양도세가 오르니 매물이 많이 풀릴 것이라는 아마추어적 발상을 하다니, 오히려 양도세 인상분 만큼 매매가가 더 높아질거라는 예측은 못하나.” (정부 “양도세 중과 앞두고 매물 늘어날 것” 헤럴드경제 기사 댓글 중) 최근 ‘양도세 완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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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 살까 말까 고민하다 대출 받아 샀다…첫 집 매수 3년 만에 최대치 [부동산360]
지난달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4만 명에 육박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무주택자가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자 집 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구입으로 전국에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매수인은 3만8131명으로 나타났다. 전월(3만3312명) 대비 14.5%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3만714명)와 비교해도 24.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