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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10 공급대책’ 후속작업 속도…3월 내 관련법 처리 목표
정부가 ‘1·10 공급대책’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외에 정부가 시행령과 행정규칙 등을 풀어 할 수 있는 규제완화부터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
2024.01.30 11:05
연내 A노선 운정~서울역 개통...C노선 착공 D·E·F 노선 확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25일 오전 착공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수원시까지 86.46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지어진다. 정부는 이 사업에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조608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5일 GTX-C노선 착...
2024.01.25 12:01
GTX로 춘천·원주·아산까지 간다…GTX 2기 시대 본격 개막 [부동산36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25일 오전 착공했다. 정부는 25일 GTX-C노선 착공과 함께 GTX-A·B노선 개통 일정과 논란이 무성했던 D·E·F노선에 대한 신설 계획을 밝혔다. 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은 예정대로 올 3월 개통한다. 운정~서울역 구간도 연내 개통하기로 했다. A노선은...
2024.01.25 10:51
‘김포골병라인’ 해법 나왔다…꽉 막힌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 푼다 [부동산360]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신도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공개한 ‘신도시 교통 개선 대책’의 기본방향이다. 이날 정부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
2024.01.25 10:28
첫 단추부터 잘못끼워진 사전청약…당첨 줄포기 나올까 [박일한의 住土피아]
2022년 3월 ‘사전청약’을 받았던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급 사전청약 아파트로 첫 번째 사업 취소 단지인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사전 청약 당시 278가구 모집에 총 607건이 접수됐다....
2024.01.23 16:47
정비사업 분쟁 획기적으로 줄인다…계약때 공사비 세부 내역 명시해야
정부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수시로 터지고 있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에 공사비 증액이나 설계 변경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0일 발표한 &lsqu...
2024.01.23 10:59
PF발 구조조정 대상 단지 애로신고센터 운영
정부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면서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지연, 하도급 대금체불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2024.01.22 08:06
“황금알 낳던 재건축 어쩌다 이렇게 됐니” 경매 낙찰가율 뚝뚝 [부동산360]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 경매1계. 1992년 준공된 노원구 월계동 월계2단지 39㎡(이하 전용면적)가 경매에 나왔다. 감정가 4억8000만원인 이 아파트는 이미 3차례 유찰돼 2억4576만원을 최저가로 경매를 진행했다. 응찰자는 11명이나 몰렸다. 응찰자가 제법 많았지만 낙찰가는 3억520만원을 기록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
2024.01.21 13:47
강남3구 다 올랐다 VS 다 떨어졌다…제각각 집값 통계 왜? [부동산360]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3.84% 올랐다. 12월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3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연간기준 4% 가까이 뛰었다. 그런데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KB시세로 송파구 아파트값은 같은 시기 0.13% 떨어졌다. 몇 개월 반등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상반기 낙폭이 워낙 커 연간 기준으론 ...
2024.01.18 14:51
녹물에 이중주차면 재건축 직행…안전진단 탈락 절대 없을 이유 [박일한의 住土피아]
정부가 지난 10일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허용하겠다고 하자 논란이 뜨겁다. 전국 아파트 1232만 채 중 준공된 지 30년 넘은 단지는 21%인 262만 가구나 된다. 이들 중 과연 얼마나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을지, 침체된 매매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 당장 국토교통부...
2024.01.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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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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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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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까지 집값 안오른다” 부동산 고수는 집값 이렇게 본다 [부동산360]
올해 부동산 경기 향방에 대해 업계와 개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택지 선호도 1위 지역은 경기남부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ls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