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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은 ‘세금 전쟁’ 중] “세금이 실업·탄소 줄여” vs “과세기준 형평성 위배”
비만세 등 사회문제 해결 도구로‘구글세’ 도입 공감대로 이어져기준 논란 여전…정부 설득 부족 프랑스가 지난 6일 다국적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16일 프랑스‘노란조끼’ 시위대 참가자가 릴 지역의 한 애플 매장 간판에 ‘당신네 회사의 세금을 납부...
2019.03.12 11:39
지구촌은 지금 ‘세금 전쟁’ 중
기후변화 등 주변환경 급변로봇세·구글세에 탄소세까지전통세제 한계…新세제 논의2020년 美대선 핵심쟁점으로지난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이른바 ‘로봇세’를 주장했다. 로봇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쓰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
2019.03.12 11:37
남성적 외모라 성폭행 무죄?…伊법원 판결에 시민단체 항의시위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2017년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외모가 '너무 남성적'이라는 이유로 항소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된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성토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항소법원에서 내려졌던 문제의 판결은 최...
2019.03.12 11:29
中, 여성 180만명 정보 유출…출산가능 여부도 기록 ‘충격’
중국 여성 180만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온라인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름과 나이, 주소, 학력, 주민번호 뿐 아니라 임신 가능 여부까지 기록돼 충격을 주고 있다.이 사실은 인터넷 보안을 위한 비영리단체 GDI 재단의 빅터 게버스(Victor Gevers) 연구원이 발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고 홍콩 사우...
2019.03.12 11:25
구글 ‘性폭력 퇴직’ 임원 2명에 1500억원 퇴직금
구글 [AP]구글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뒤 회사를 떠난 임원 2명에게 1억3500만 달러(약 1530억원)의 퇴직금을 챙겨준 사실이 밝혀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 1월 주주 제임스 마틴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이사회를 상대로 “이들의 성폭력 은폐를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캘리포...
2019.03.12 11:25
트럼프 ‘5330조’ 예산안…국방비만 ‘통큰 인상’
내년 3.1% 성장 전제로 편성환경 31% 삭감…교육·복지 12%↓재정적자 1조 1000억달러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4조7000억달러(약 5330조원) 규모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로이터]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사상 최고액인 4조7000억달러(약 533...
2019.03.12 11:24
“혹시 보잉機로 예약됐나요?” 문의 폭주
NYT·WSJ 문답정리식 보도항공사 홈피·앱으로 확인 가능사우스웨스트항공 비행 지속한국 이스타항공 2대 도입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렌턴에 위치한 보잉 조립공장에서 있는 ‘보잉 737 맥스8’. [로이터]미국 보잉사의 차세대 주력기 ‘보잉 737 맥스8’의 잇딴 추락으로 전세계 비행기 탑승객들의 불안감이 커...
2019.03.12 11:24
‘보잉 공포 확산’…18개 항공사 “운항중단”
美 항공국 “맥스8 안전비행 가능”“조사 시작…조치취할 근거 없어”중국·인니, 맥스8 모두 착륙 명령에티오피아, 항공기 블랙박스 회수“원인파악까지는 1년이상 걸릴것” 10일 추락한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8의 엔진 파편. [로이터]불과 4개월 만에 수 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보잉 737 맥스8(Boeing 737 m...
2019.03.12 11:23
82세 알제리 대통령 결국 불출마 선언
브테플리카 대통령 “5번째 임기는 없을 것”일부 국민들, 절반의 승리…시위 계속 브테플리카 알레지 대통령의 5선 포기 선언에 환호하는 남성[로이터][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고령과 건강 문제에도 5선에 도전하려던 알제리 대통령이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82세이 압델라지즈 부테플리...
2019.03.12 11:11
4개월 간 346명 사망했는데…美 FAA, 보잉737 맥스8 “안전해”
미 FAAㆍ보잉 측 “안전성 자신”中ㆍ인도네시아 등 운항 중단키로CNN “中 운항중단은 보잉에 큰 타격” 보잉 737 맥스 [로이터][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연이은 추락사고로 미국 보잉의 차세대 주력기 ‘B737-맥스(MAX) 8’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항공당국은 여전히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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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억 들여 지었는데 덤터기 쓸 판…핫했던 물류센터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수도권 한 물류센터 재건축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를 앞두고, 시공사가 발주처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당 건설사는 PF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공했는데, 이번 만기 연장 불가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 공매 절차에 돌입하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현재 물류센터 공실이 넘치는 상황에서 공매로 넘어가면 제값에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안양물류센터 재건축 사업은 다음달 말경 PF 대출 만기일이 도래해 EOD 발생을 앞두고 있다. 이에 담보대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