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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인 줄 몰랐다”…폐지 줍던 60대 벌금형
이사 중 잠시 내다 놓은 이삿짐을 훔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시촌 앞길에서 60만원 상당의 옷가지 20여 벌이 들어 있는 박스 3개를...
2021.04.25 09:01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前 아시아나항공 대표 벌금형 확정
인력 부족을 이유로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 여성 승무원 A씨가 신...
2021.04.25 09:01
‘국방망 해킹사건’ 은폐 컴퓨터 백신업체…법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정당”
국방부 해킹 사건에 책임이 있는 컴퓨터 백신업체가 6개월간 국가체결계약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국현)는 백신업체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해킹 사실을...
2021.04.25 09:01
술 마시면 차 시동 안걸린다… ‘잠금장치’ 2023년 본격 도입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으면 알코올 성분을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가 도입된다.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 적용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동잠금장치’에 대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이같은 방안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2021.04.25 08:54
국내 최초 ‘금주구역’ 생기나… 충북 옥천군 조례 추진
[헤럴드경제] 충북 옥천에 전국 최초의 ‘금주구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은 25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2021.04.25 08:38
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이광철 민정비서관 소환조사
[헤럴드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비서관은 사건의 핵심인물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
2021.04.25 00:07
고3 이어 16∼17세도 화이자 백신 접종할듯
[헤럴드경제] 정부가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16∼17세 청소년에 대한 접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는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 추가 계약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성년자 접종 대상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백신...
2021.04.24 20:03
백신 확보에 11월 집단면역 기대감?…물량 적기 공급 ‘변수’는 여전
정부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들여오기로 하면서 백신 수급을 둘러싼 불안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전'에 나선 상황을 고려하면 물량 측면에서는 한숨 돌린 상황이다. 특히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세거나 치료제·백신 효과를...
2021.04.24 18:48
코로나19 확진자 오후 6시까지 493명
[헤럴드경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더 거세지는 가운데 24일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이날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9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653명보...
2021.04.24 18:40
광주서 백신 접종자 확진…"항체 생기기 전 감염 추정"
[헤럴드경제] 광주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광주 2357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을 접...
2021.04.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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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사람만 집사는 세상…전세사는 그들 비참하다 느낀다 [부동산360]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재 주거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며, 5년 뒤에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불평등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주택가격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증가를 꼽았다. 또한 현재의 주거여건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87%는 ‘비참함’ 또는 ‘우울감’ 등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토지주택연구원의(LHRI)이 공개한 ‘부동산시장 이슈별
부동산360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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