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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체납 확인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
2023.02.14 10:18
아동학대 사각지대 ‘깜깜이’ 체험학습…통계도 없다
교육당국이 장기 교외체험 학습 신청 학생에 대한 통계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장기 교외체험 학습 기간이 57일까지 늘면서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군은 미인정결석(무...
2023.02.14 10:17
양대노총, 대정부 투쟁 ‘공조’ 본격화…“尹정부, 노조 범죄집단화 공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14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집행부는 15일 민주노총을 예방해 현 정국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양대노총의 연대, 공조 방안에 대해...
2023.02.14 10:11
‘수사처검사’→‘검사’로…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처’로 표기된 기관 약칭을 ‘공수처’로 바꾸고,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칭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시행했다. 공수처는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건사무규칙은 사건 접수·수사·처...
2023.02.14 10:11
서울시, ‘서울한옥4.0 재창조’로 도시매력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새롭고 세계적인 한옥을 조성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l...
2023.02.14 10:01
이삿짐 옮기다 발견한 2400만원 돈다발…진짜 주인은 누구?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다가 싱크대 밑에서 현금 2400만원을 발견했다. 그러나 세입자도 집주인도 모두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2400만원의 주인을 경찰이 찾아 나서는 사연을 카툰 형식으로 소개했다. 돈다발은 해당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 A씨가...
2023.02.14 09:55
“파킨슨병 환자 운동할 때 항우울 효과 뚜렷”
파킨슨병 환자가 신체운동을 하면 뚜렷한 항우울 효과를 본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인하대병원 신경과 김률 교수와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강년주 교수 공동연구팀은 최근 미국신경학회지(Neurology) 1월 호에 운동이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논문의 제목은 ‘...
2023.02.14 09:55
[영상] “기다렸다, 유커” 명동·홍대 노점들, 중국어 간판 다시 건다
[영상=윤병찬 PD] [영상=윤병찬 PD] “오늘 영업 시작했어요. 간판은 중국어 크게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서울 중구 명동길에서 만난 이모(48) 씨는 노점상 철판을 데우며 영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씨가 판매하는 메뉴는 스테이크꼬치. 간판에는 한국어, 영어와 함께 중국어가 쓰여 있...
2023.02.14 09:52
독일 싸토리우스 인천 송도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생산·연구시설 착공… 2025년 준공
독일의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공급 기업인 싸토리우스코리아오퍼레이션스사 생산·연구시설이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착공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달 건축허가를 완료한 이 생산·연구시설은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B) 산업시설용지(송도동 211-1, 면적 2만4434㎡)에 오는 2025...
2023.02.14 09:41
“준비하는 우리도 처음” 4년 만에 열리는 새터…‘신입생 대신 선배가 춤’
“준비하는 친구들도 새내기배움터(새터)에 한번도 안 가봤다. 윗 학번인 21학번 선배들도 한번도 안 가봤고. 새터는 뭐랄까요, 상상 속 이야기?” 23학번 신입생을 맞이할 준비하는 ‘코로나 학번’ 중앙대 재학생 안치훈(21) 씨는 설레면서도 걱정이 많다. 대면 행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안 씨가 직접...
2023.02.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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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