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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집회에…박대출 국민의힘 “물대포 없이는 난장 집회 못 막아”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두고 시위 진압장비인 살수차(물대포)를 다시 사용해야 한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 지난 19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노조의 집회를 언급하며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 난장 집회를 못 막는...
2023.05.21 10:38
"이러다 다 죽어" 400명 죽고 100명 태어난 '카지노의 도시'
'카지노의 도시' 강원도 정선군에서 지난해 태어난 사람은 100여명에 그친 반면, 사망한 사람은 그 4배인 400여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없어도 저출산·고령화에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다. 2023년 정선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군...
2023.05.21 10:35
도난·분실폰 사들여 7000여만원 챙긴 귀화 외국인 구속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7000여만원의 수익을 낸 파키스탄 출신 귀화인 A(46)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서울경찰청 지하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절도범 등으로부터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사들여 서울 시내 재래시장에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등 외국 국적 장물업자에게 재판...
2023.05.21 10:30
법원, 병원개설 부적격자에게 월급 받은 치과의사 “면허정지 정당”
의료기간 중복 개설 금지 규정을 어긴 의사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일한 치과의사가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
2023.05.21 09:19
'열성 초등교사' 잘못한 학생 야단쳤다 아동학대로 고발…그의 운명은?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친구와 다툰 초등학생 제자들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05.21 09:13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된 치과의사…"자격정지 1개월 15일 정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일한 치과의사에게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치과의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2023.05.21 09:01
지난해 코인 불법 행위 1조 192억원…투자 사기 72%
암호화폐(코인) 관련 불법 행위로 지난해에만 1조 192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피해액은 5조원 이상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암호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집계됐...
2023.05.21 08:46
로스쿨 등록금 평균 1442만원…절반 등록금 인상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연평균 등록금이 1440만원대를 넘어섰다. 2016년 이후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가 이어져왔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을 견디지 못했다. 소규모 대학은 재정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올해 연평균 등록금은 1...
2023.05.21 08:18
"우리 아들 배고플까"…실종아들 사무친 90살 노부는 생선을 굽는다 [채상우의 미담:味談]
. 편집자주 음식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이야기 '미담(味談)'입니다. "아빠. 나 아빠랑 밥. 헤헤" "얘는 꼭 밥 먹을 때 아빠 옆에서 먹으려고." 아들 태희가 싱글싱글 웃으며, 밥그릇을 들고 아빠 옆에 엉덩이를 들이밀었다. 엄마는 그런 태희에게, 웃음 섞인 핀잔을...
2023.05.21 05:47
“첫 경험 가르쳐줄게” 흡연 여고생 협박해 성폭행 하려던 男 ‘집유’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며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던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17살 여학생을 간음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2023.05.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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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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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