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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또 기소된 마약사범…대법 “공소사실 특정 안돼 파기환송”
대법원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마약사범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과 동일한 사건이어서 중복기소(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장에 적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3.05.22 08:45
대법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험사 대위취득 청구권보다 우위”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보다 낮은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가 대위로 취득한 청구권보다 앞선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
2023.05.22 08:45
“쓰레기들” 막말하고 다리 올린 채 보고받은 행정안전부 과장…법원 “해임 정당”
“자녀가 너 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네가 왜 부모를 돌보냐?” 부하직원에게 막말하고, 부당 업무를 지시한 행정고시 출신 3급(부이사관) 공무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해임당한 공무원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2023.05.22 08:44
대구 엑스코,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와 신규 국제 전시회 개최 논의
대구 엑스코가 두바이 세계무역센터(Dubai World Trade Center, DWTC)를 방문해 전시회 개최를 논의하는 등 글로벌 전시컨벤션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엑스코에 따르면 이상길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8일 중동 최대 MICE 복합 센터인 두바이 세계무역센터를 방문해 신규 국제 전시회...
2023.05.22 08:31
인천 신흥동 옛 시장관사 시민에 개방
인천시 중구 신흥동 옛 시장관사가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긴담모퉁이집’으로 재탄생했다. 오는 24일 시민에게 개방된다. 긴담모퉁이집은 제물포구락부(2020년 6월)와 시민애(愛)집(2021년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시민에게 개방되는 인천시 문화재 활용정책 3호 공간이다. 이 곳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
2023.05.22 08:30
경북도, '사이소' 매출액 100억원 달성
경북도는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의 4월말 기준 매출액이 102억원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74억원 대비 38%가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한우, 사과, 쌀 등 농축산물 매출액이 74억원으로 전년 동기 59억원 대비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가 높은 홍삼가공품, 참기름, 과채음료 등 가공...
2023.05.22 08:28
대구 달성군, 오는 25일 달성군민체육관서 '취업박람회' 개최
대구 달성군은 오는 25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3년 달성군 취업박람회 '달성군 참좋은 일자리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쿠팡(주), ㈜대동, ㈜이수페타시스, 평화오일씰공업(주), ㈜샤니, 농심태경(주), ㈜메가젠임플란트 등 지역내 40여개 기업체가 참여하며 생산직·관...
2023.05.22 08:25
서울시, 7월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접수…누적 47억원 구제
서울시는 7월31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기간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소속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2023.05.22 08:24
군위군, 대구∼군위 급행버스 신설…75세 이상 통합무임 교통카드 적용
경북 군위군의 대중교통 체계가 오는 7월 1일 대구시 편입과 함께 확 달라진다. 22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민들은 대구 시내버스 체계로 편입, 일반택시 요금 변경 등으로 대구시민들과 동등한 대중교통 혜택을 누린다. 먼저 군위군민들은 대구 시내버스 환승 체제로 편입, 이를 통해 대구와 군위를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새로...
2023.05.22 08:23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삼삼한 대구여행 스케치 공모전 개최…6월 30일까지 작품 공모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 3대문화권(신라, 가야, 유교 및 생태) 관광 홍보 캠페인 확산을 위해 '삼삼한 대구여행 스케치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3대문화권 관광 홍보캠페인 '삼삼한 여행, 대구에 스며들다'는 도시의 오래된 골목 사이에 존재하는 근대문화를 배경으로 한 건축기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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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새 아파트인데 왜이래?…지방은 안오릅니다[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서울에선 신축의 인기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오르는 반면, 지방권에선 일부 지역은 신축마저 가격이 내리고, 대부분 지역의 구축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5년 이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29(2021년 6월=100 기준)로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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