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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
2023.01.26 13:00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땐 보육시설 500m 내 거주제한”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추진한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목숨을 잃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법으로, 12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징역 25년에 처하도록 하고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23.01.26 13:00
메신저 앱으로 마약 구매해 투약…20∼30대 무더기 적발
메신저 앱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모(39)씨를 전날 구속 송치하고, 20∼30대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필로폰 1.5g(90만원 상당)을 사들여 투약한 혐...
2023.01.26 12:58
‘더 글로리’ 학폭, 현실 속 박연진은 전과도 안 남았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모티브로 알려진 일명 ‘청주 중학교 고데기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만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06년 5월 청주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은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2023.01.26 12:55
가수 신유, 대구 남구에 고향사랑기부금 쾌척
가수 신유가 대구 남구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쾌척했다 26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가수 신유가 최근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한도 금액인 500만원을 내고 19일 남구청을 방문했다. 가수 신유는 "마음의 고향인 남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표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
2023.01.26 12:14
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 압수수색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2023.01.26 12:03
용인문화재단 10년사, 10개 단어만 알면 된다…?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의 사업 성과물을 한곳에 모아 디지털 형식으로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선보였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재단 출범 이후 축적된 사업 성과물이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단이 노력해 왔던 사업들 중...
2023.01.26 12:02
“남녀 어디에도 해당 않는 사람 존재” 인권위, 트랜스젠더 병실 입원 지침 마련 권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해 외모는 여성이지만 성전환 수술 또는 법적인 성별 정정은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병실 입원을 거부당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 지침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만큼 남·여 이분법 범주에...
2023.01.26 12:00
최대호 안양시장, 초등생 돌봄시설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개소
안양시가 지난 25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좋은이웃 다함께돌봄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초등학교 방과 후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이날 개소한...
2023.01.26 11:53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 공개 ‘민들레’ 압수수색
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를 26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
2023.01.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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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호가 올려도 계약금 쏘겠다 난리” 전화통 불나는 선도지구 [부동산360]
“몇달 전까지도 관망세로 돌아섰던 실수요자들이 계약금부터 넣겠다고 전화가 와요.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분당 A공인중개사무소)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자 분당 , 일산 등 지구에 포함된 아파트 가격들이 들썩이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구축 아파트들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매도자들은 매물을 다시 거두고 있는 것이다. 분당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정비 선도지구 발표 전 한달 5개 하던 중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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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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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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