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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역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 헌재 문턱 못 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지금까지 헌재에서도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
2023.07.25 15:00
“사업하다 숨진 아들…27년 만에 나타난 애아빠가 子재산 절반 달라네요”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30년 가까이 가족을 떠난 친부에게 재산 상속 자격이 있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990년대 초반 이혼한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여성 A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숨진 아들의 재산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전 남편은 27년 전 A씨와 이혼한 뒤...
2023.07.25 14:56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 이상민 직무복귀로 167일만에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파면 여부를 두고 심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은 국회가 탄핵 소추한지 167일 만에 결국 ‘직무 복귀’로 마무리됐다. 25일 헌재는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
2023.07.25 14:55
이상민 행안부 장관, 167일 만에 복귀…수해 대응부터 총력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7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 이 장관은 2월 8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됐는데 25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행안부 내부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
2023.07.25 14:45
박승원 광명시장, 갑질 무관용 원칙 발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조직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 대상자 무관용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갑질 예방 교육을 확대해 사전 예방 기반을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에 갑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직문화를 바로 잡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
2023.07.25 14:41
[속보]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장관직 복귀
[속보]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장관직 복귀
2023.07.25 14:35
울산시, 상반기 계약심사 통해 51억 예산 절감 성과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계약심사를 통해 총 170건, 51억원(심사예산의 3.8%)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총 338건, 1천335억원이다. 분야별로는 공사 81건·798억원을 심사해 75건에 35억원, 물품 등 257건·537억원을 심사해 95건에 16억원 등이다. 울산시는 소리체험관 재구조화 공사 중 옥...
2023.07.25 14:31
서울 숨은 명소 4곳 공개…팔각당·글로벌센터·청계천 테마존·추모공원
서울시설공단이 선정한 서울의 숨은 명소 4곳은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서울글로벌센터 가족휴게실,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 서울추모공원 야외정원과 갤러리였다. 서울의 주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직원들이 직접 뽑은 ‘서울의 숨은 명소’ 4곳을 25일 공개했다. 공단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5...
2023.07.25 14:25
어젯밤 신림동서 또 ‘칼부림 신고’…경찰 “범죄 정황無, 오인 신고”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후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극대화 되고 있다. 24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가 연속으로 접수됐지만, 해당 신고는 ‘오인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고 한다&rd...
2023.07.25 14:25
70㎝ 화살이 몸통을 관통…떠돌이 개 학대한 40대男 “닭장 덮쳐 악감정”
비닐하우스 옆을 지나던 떠돌이 개에게 70㎝ 길이 화살을 쏴 관통시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
2023.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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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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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