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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보위부원 회유로 월북 시도…탈북민 집행유예
북한군과 연락하며 재월북을 계획·시도한 탈북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잠입 및 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들어...
2020.09.28 11:16
상법 개정안 밀어붙인 법무부…일할 ‘장수’가 없다?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주무부서인 상사법무과 과장 직위가 3개월째 공석이다. 기존에 부장급 검사가 맡았던 상사법무과장은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외부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9일까지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
2020.09.28 11:15
“개천절 집회땐 무관용” 밝힌 경찰…보수단체 행정소송 ‘맞불’
정부가 다음달 3일 예정된 개천절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가운데, 집회를 신고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행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정부의 집회 금지 명분이, 지난 7월 허용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촉구 차량 시위와 다른 ...
2020.09.28 11:15
올 추석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살짝
올해 추석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전망된다. 그러나 다행히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상청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추석 당일(다음달 1일)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감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이 흐리고 동풍이 불면서,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것으로...
2020.09.28 11:15
조두순 출소후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7)이 12월 12일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한편 안산시와 협조해 CCTV를 대폭 증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2020.09.28 11:15
코로나19 유용한 ‘한의학정보’ 확인하세요!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통합·보완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 IMR)’가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특집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IMR은 한의학연이 발간하는 통합·보완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로 지난해 10월 한의학 분야 국내 최초로 SCI(E) 등재에 이어 올 3월에는 스코퍼스(Scopus)에도 등...
2020.09.28 11:13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승진〉 ▷장관실 장관비서실장 이정미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관 소통정책과장 이선영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장 임성환
2020.09.28 11:07
경찰, ‘박덕흠·조수진 고발 사건’ 첫 고발인 조사
박덕흠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안 소장을 박 의원과 조 의원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현재 박 의원은 가족 명...
2020.09.28 11:02
서울시, 영업금지제한 타격 업종에 0%대 초저금리 융자지원…총 3000억 규모
서울시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 당 최대 1억 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28일부터 시작한다. 모두 3000억 원 규모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
2020.09.28 11:02
자기주도적 R&D 역량 키운다…1천만원 연구비 지원
국가연구소대학원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2020년 '영 사이언티스트(Young Scientist) 양성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연구기획부터 최종평가까지 전 단계를 박사과정 학생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연구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마련됐다. 사업에 선정된 학생은 1천만 원 이내의 연구비...
2020.09.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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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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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