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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조치 1호 위반’ 첫 형사보상 결정…유사신청 잇따를 듯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1호로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6일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그 후속책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법원은 긴급조치가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유...
2011.01.03 07:45
알코올중독 수감자 방치해 사망…“국가 배상 책임”
알코올중독 증상을 앓던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사실상 방치돼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치료가 배제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음주 중단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당시 44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40%의 책...
2011.01.03 07:36
<인사>종근당
▶종근당 ◇종근당▷수석전무 김성기▷전무 하승호, 김창규, 조영관▷수석상무 김춘한▷상무 김진, 홍순강, 김종빈, 송일섭, 정광희, 최수영▷이사 이영무, 김수정, 이규현, 배대길, 권도선, 최호용, 임종래◇종근당바이오▷부사장 강희일(대표이사), 강태원▷상무 황학연, 서생규◇경보제약▷사장 이경주(대표이사)▷이사 ...
2011.01.03 07:18
“세브란스, 연명치료 거부 ‘김 할머니’ 유족에 배상 책임”
국내최초로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의 유족에게 세브란스 병원이 충분한 설명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4000만원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언)는 김 할머니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위자료 400...
2011.01.03 06:52
구제역 2곳 발생한 천안서 또 의심신고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젖소농장과 돼지농장 등 2곳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천안에서 또다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3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천안시 병천면 젖소·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젖소 66마리와 한우 3마리 등 모두 69...
2011.01.03 01:01
속초.고성.양양 23시40분 대설주의보 발효
강원지방기상청은 2일 오후 11시 40분을 기해 속초와 고성, 양양 등 3개 시.군 평지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강원지방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오는 3일 오후까지 3~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이와 함께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정선, 홍천, 인제 등 8개 시.군 산간이나 평지에는 ...
2011.01.03 00:10
교통사고 차량 인도 덮쳐 8명 사상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인도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2일 오후 5시18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모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투스카니와 매그너스 승용차가 충돌해 인도에 서 있던 여성 1명이 숨졌다.사고 당시 투스카니 승용차는 충돌한 뒤 횡단보도 옆 인도를 덮쳤으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
2011.01.02 22:54
편의점으로 택시 돌진 '아찔’
편의점 안으로 택시가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2일 오후 7시5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옛 정문 앞 삼거리에서 장모(55)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편의점 유리벽과 내부 집기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는 장씨의 말...
2011.01.02 22:53
구제역 6개 시.도로 확산..전국으로 확산되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경기 광명, 경북 포항, 강원 강릉 등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했다.이번 구제역은 6개 시.도, 37개 시.군, 81곳으로 크게 늘었고 의심신고만도 106건으로 증가했다.이처럼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태...
2011.01.02 15:16
삼성, SK 책기부 캠페인 적극
기업들이 소외계층인 이웃들에게 책을 기부하는 책나눔에 적극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은 지난달 21일 매일매일 책나눔 페이스북(www.facebook.com/samsung) 을 오픈한데 이어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책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1월말까지 전개한다. ’매일매일 책나눔’ 캠페인은 네티즌들이...
2011.0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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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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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