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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농림수산식품부-강원도교육청 등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대변인 정만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유수근▶농림수산식품부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관 박병홍 ▷수산인력개발원장 정일정 ◇부이사관 승진 ▷원양정책과장 손건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김석호 ▷국립식물검역원 국제검역협력과장 신현관 ◇과장직위 승진 ▷다자협상협...
2011.02.22 10:27
임신부 진료비 지원액 30만→40만원으로 확대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 진료비 지원액이 4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 대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개의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1.02.22 10:27
기초학력 미달 해소 등 세 토끼 잡는 창의경영학교
기존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고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 등으로 분리됐던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이 ‘창의경영학교’ 이름 아래 일원화된다. ‘사업 집중’을 통해 현 정부 후반기 주요 교육정책을 착근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 기본계획...
2011.02.22 10:26
서초구-프랑스문화원 문화예술교류 MOU 체결
서울 서초구는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프랑스문화원과 문화예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서 진익철 구청장과 로르 꾸드레로 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1.02.22 10:20
동대문구, 전세자금 연리2%로 최대 5600만원 지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연리 2%의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전세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3자녀 이상 1억1000만원)로 높여 해당 자격을 갖춘 가구에 최대 56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6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대출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소득이 최...
2011.02.22 10:15
노원구, 자살예방사업 본격 추진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난해 말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관련 협약 체결, 우울증 선별검사 실시 등 자살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노원구는 22일 오후 1시 30분 구청 소회의실에서 노원구의사회, 노원구한의사회, 노원구치과의사회, 노원구약사회와 자살예방 민관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2011.02.22 10:02
김인혜 교수, “직위해제 부당. 법적 대응 불사”
서울대가 제자 폭행 논란에 휩싸인 김인혜 음대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김 교수가 ‘부당하다’며 정면으로 맞서 양측간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22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전날 김 교수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직위해제 결론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교수 측은 “직위 해제 결정은 부...
2011.02.22 10:01
한만호 “나는 정신과약 먹는 또라이” 법정증인 진술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진술번복을 계획했던 정황이 한 씨 수감동료의 법정증언에 의해 드러났다.당초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자백했지만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불안감을 느낀 탓에 기존 진...
2011.02.22 10:01
모스크바 시장 서울 교통시스템 배우러 온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이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배우기 위해 2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러시아 푸틴 총리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10월 모스크바 시장으로 임명된 소뱌닌 시장은 방한 기간 중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관련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소뱌닌 시장은 취임 후 ...
2011.02.22 09:59
“피고 방어권 제한한 채 판사 직권 중형 법적용 위법”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주지 않은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세 미만의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하 성폭법)로 기소된 윤모(21)씨에게 1심보다...
2011.02.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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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