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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명숙 前총리 뇌물혐의 증거공방 갈수록 확전......檢 진술번복 한씨 위증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자금 공여자 한신건영 대표 한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금명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검찰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의 혐의 관련 사실들을 검찰에 제보할 당시 자신의 사업에 유리할 것으로 ...
2011.01.05 11:30
<포토뉴스>특전사 새해 첫 극복훈련
4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의 한 훈련장에서 육군 최정예 특전사 대원들이 새해 첫 훈련인 설한지 극복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대원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평창=박해묵 기자/mook@heraldm.com
2011.01.05 11:28
“단체교섭시 무상급식 논의 안돼”
각 시ㆍ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교육정책 ▷교육과정 ▷인사 ▷학생인권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나왔다. 최근 서울ㆍ강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ㆍ도 교육청이 전교조와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단체협약에 이 같은...
2011.01.05 11:27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법률혼-사실혼 차별 합헌
법률혼 배우자에겐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면제해주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겐 그렇지 않도록 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2011.01.05 11:26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작년 출입국자 4000만명 법무부, 사상 최대치 기록
작년 한 해 동안 출입국자가 처음으로 40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출입국자 수가 4298만여명(내국인 2558만, 외국인 1740만명)에 달해 전년 대비 2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출입국자 수 2180만여명을 기록했던 20...
2011.01.05 11:26
<포토뉴스>벌써 귀성준비?…열차예매 창구 북적
설 귀성열차 예매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봉래동 서울역이 귀성 열차표를 예매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코레일은 6일까지 설 연휴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m.com
2011.01.05 11:26
대입수능 年2회 시행…1~2년간 보류 검토
교육 당국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상인 201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 2회 실시하겠다던 계획을 1~2년 연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1월에 15일 간격으로 수능을 두 차례 치르는 입시 일정이 출제ㆍ채점 시스템 준비는 물론, 되레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상당...
2011.01.05 11:25
“올 제약사 10곳중 3곳 퇴출”
인수합병·사업전환 봇물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국내 제약사 10개 중 3개 정도는 인수ㆍ합병(M&A)이나 사업전환 등이 진행되면서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0월 말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제약산업의 구조 선진화를 통한 산업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5일 공개, ...
2011.01.05 11:24
<희망나눔운동>아빠따라 딸도 장기기증 ‘부전여전’
아버지 뜻에 딸도 선뜻 동참내 몸으로 타인에 새삶 뿌듯“좋은일…엄마도 이해할 것”“나와 내 가족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10년간 병 간호를 하다보니 주변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해지더군요.”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전흥민(45) 씨는 지난해 5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찾아 사후 장기기증 등록을 했다. 숨지기 전...
2011.01.05 11:23
인천 저소득 아동 보금자리 ‘흔들’
운영비 50% 대폭 삭감“운영난 심각 문닫을 판”아동센터 즉각철회 촉구복지부 형평성 고려 반대인천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금이 올해 50% 대폭 삭감돼 시설 내 아이들에게 그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 방치 방임아동 보호, 지역 아동 급식지원, 아동인권 교육, 문화체육특기 적성활동 기회 ...
2011.01.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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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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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