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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대 불감증 사회]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아동보호대책 아직 멀었다
어른들의 잔인한 폭력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아동학대범죄는 멈출 줄 모르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현행법과 제도가 아직도 안전장치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
2016.04.12 11:09
[학대 불감증 사회] “내 아이 내가 때린다는데”…아동학대 2년간 6배 급증
아동학대사범 지난해 2691명정부 종합대책 2년 지났지만최근 사망사건 등 불안 가중“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 김상중 씨가 ‘칠곡 아동학대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한 말이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는 지난 2013년 울산과 칠곡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
2016.04.12 11:09
하동 술상항, 해양관광ㆍ레저 랜드마크로 재탄생
경남도 49억원 투자 3월 준공, 명품관광어항 발돋움 경남도는 ‘전어’로 유명한 하동 술상항에 2012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해 어촌관광, 수산물 유통기능 등 미래 지향적인 종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어항을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전어’로 유명한 하동 술상항에 2012년부터 5년간 총사...
2016.04.12 10:55
“12년 고통” 밀양 성폭행 누명 30대, 누리꾼 고소
[헤럴드경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몰리 30대가 자신의 신상을 인터넷에 퍼뜨린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0일 밀양경찰서는 이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30) 씨가 자신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고 악성 메시지와 댓글 등을 단 누리꾼 7명을 ...
2016.04.12 10:33
경북도교육청 안동신청사 15일 개청식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15일 오후 3시 경북 안동신청사 앞마당에서 개청식을 연다.이날 개청식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장대진 경북도의장, 학교 관계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풍물놀이, 축하 음악회, 개청행사, 개청기념 미술작품전시회 등 순으로 진행된다. 경북도교육...
2016.04.12 10:31
변희재 ‘모욕’ 탁현민 교수, 항소심서 무죄…“변씨, 공인으로 경멸적 표현 감내해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은신)는 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변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25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
2016.04.12 10:26
법원 “포르셰 사고에 람보르기니 렌트…렌트비 안줘도 된다”
그동안 수입차를 몰다 사고가 날 경우 더 비싼 수입차량을 빌려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렌트비를 받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포르셰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당한 차주에게 람보르기니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체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대차료 청구소송에서 ...
2016.04.12 10:25
교육부 “416 교과서 활용 계기수업 강행시 조사ㆍ징계”
시ㆍ도교육청에 엄정 대응 방침 공문 보내 교육부가 일부 교사들이 416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강행 시 조사하고 징계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일부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416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2016.04.12 10:22
국세청, 코레일과 세금전쟁 왜?…용산개발 소송전 결과 따라 1조원 돌려줘야 할수도
지난 1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10호 법정. 사업비만 30조원이 넘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무산 책임을 가리는 토지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30개 민간 사업자 모임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의 소송에 대한 심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단연 눈길을 끈 건 대한민국 정부를 대...
2016.04.12 10:22
아산나눔재단, 차세대 비영리 인재 30명 뽑는다
-제2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 비영리 관심 있는 대학생 선발-NGO 인턴십, 비영리 교육, 해외 탐방 기회 제공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이경숙)은 비영리 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2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을 모집한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비영리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과 교육을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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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