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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 논문표절땐 최대‘파면’징계
교육공무원 징계개정안 입법 예고연말부터 부정사용 연구비 전액반환올 연말부터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표절 등과 같은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는 등 연구비 회수 기준도 명확해진다.교육부는 27...
2016.09.27 11:23
검·경 재청구‘백남기 부검영장’…법원“목적·이유 밝혀라”이례적 보완요구
유족 설득 없이 부검 어렵다는 뜻경찰과 검찰이 지난 26일 재청구한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부검을 청구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인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경찰의 주장이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
2016.09.27 11:23
“OCA본부 유치, 인천에 희망있다”
회장단 측 다낭 총회서 밝혀도하와 양파전 인천시 기대감인천광역시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본부 유치 가능성이 커졌다.인천시는 카타르 도하와 양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OCA 회장단 측은 인천에 희망이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OCA 회장단 관계자는 지난 25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35차...
2016.09.27 11:22
국비지원 위해…교수들, 제자에‘취업읍소’
사제 관계 뒤틀린 상아탑학교·교원 평가에 취업률 반영대학들 교수에 취업자수 할당전공 상관없이 일단 취직 종용유령사원·단기인턴 취업자 분류허술한 기준에 각종 편법 횡행#.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전문대학 교수 A 씨는 요즘 졸업한 제자들에게 전화로 취업을 독려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
2016.09.27 11:22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여진 줄었지만 불안은 남았다…여전히 바쁜 기상청 전화통
유언비어 확인 문의 잇따라규모 1.5 미세 흔들림은 지속“이제 지진이 끝난 건가요?”. 울산에 사는 서모(35) 씨는 주말 동안 여진이 없다는 기상청의 말을 듣고 직접 문의전화를 했다. 혹시나 지진이 정말 끝난 게 아닐까란 기대도 했다. 특히 월요일 오후 8시30분이 되면 지진이 다시 발생한다던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2016.09.27 11:16
구속 상태 재판 10년간 절반 급감…무죄비율은 2배로 급증
형사보상금 작년 509억 지급최근 주요 부패 사건에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재판에서는 오히려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구속이 곧 유죄’라는 공식이 깨지는 모습이다. 검ㆍ경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했다가 역풍을 맞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5만9986명...
2016.09.27 11:14
[알쏭달쏭 김영란법 클린정리⑦]연인관계인 공무원 A씨-기자 B씨 명품백 오가도 처벌 안된다는데…
#. 공무원 A 씨는 지난 주말 여자 친구인 기자 B 씨가 아이처럼 좋아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없던 힘도 솟아난다. 그 날은 A 씨가 큰맘 먹고 산 120만원짜리 명품백을 전한 날로, B 씨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선물을 받을지 몰랐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동료 C 씨에게 자랑삼아 이 사실을 말한 순간부터 뿌듯함은 불안함으로...
2016.09.27 11:13
신회장 ‘증거인멸·도주’우려 있나 없나
檢 “구속사유 충분” 원칙 강조일부선 부실 논란 돌파 승부수재계 “구속 실익 있을지 의문”영장제도 문제점 지적 여론도검찰이 엿새동안 장고 끝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제적 실익보다 법적인 원칙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검찰이 부실...
2016.09.27 11:12
세월호특조위, “2000쪽 넘는 조사문건 목록 공개한다”
- 3차 청문회 불출석 증인 26명 검찰 고발키로 해양수산부로부터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 문건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한다.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나라키...
2016.09.27 11:02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1년 앞으로… 화두는 ‘공유도시’
-첫 서울비엔날레 내년 9월1일 개막…66일간 DDP 등 서울 전역 축제도시건축 분야의 글로벌 학술ㆍ전시 축제가 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화두로 ‘공유도시’를 꼽았다.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초대 공동 총감독으로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와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A...
2016.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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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부동산360]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10년 전에 7억원에 취득해 현재 시가 15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내놨는데, 좀처럼 팔리지 않아 걱정이다. 차라리 부동산 급등기가 오기 전에 30대 자녀에게 증여성 직거래로 낮은 가격에 집을 넘기는 게 나을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여성 직거래를 고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증여세 부담이워낙 높은 데다, 절세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는 저가 양수도 거래가 한 가지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간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