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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사시존치모임, “로스쿨 못가도 법조인 되는 기회 달라”
사시 준비생들의 모임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유감을 표현...
2016.09.30 10:16
檢, 이장석 히어로즈 구단주ㆍ남궁종환 단장 불구속 기소
수십억대 경영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ㆍ사진)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
2016.09.30 10:15
[김영란법 시행 이후 ②] 솔로몬도 100% 이해못할 ‘직무관련성’
-법 시행 이후 점점 더 ‘직무관련성’ 혼선-대법원도 “시간 지나면서 판례 쌓여야”-뇌물죄 등 적용 직무관련 “너무 포괄적“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직무관련...
2016.09.30 10:13
서울시 예산 5년간 불용액 4조…“안쓸거면 왜?”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 “행정력 낭비” 지적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이 지난 5년간 4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집행과정에 시민들의 불신을 불러오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 나왔디김태수(중랑2ㆍ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
2016.09.30 10:01
마포구, 짭짤한 소금마을 축제…내달 8일 ‘염리동 축제’
서울 마포구(박홍섭 구청장)는 내달 8일 소금마을로 유명한 염리동에서 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주민간 화합을 위해 ‘제2회 염리동 소금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염리동 소금축제’는 조선시대 소금장수가 많이 살았고 소금배가 드나드는 동네였다고 하여 마을 이름이 유래된 것에 착안, 주민들이 ‘소금’을 활용...
2016.09.30 10:01
[아듀~ 사법시험 ①] 50여년 익숙함과의 작별…법조계는 대지각변동
-잇단 ‘판검사 비리’에 국민들 실망…기수ㆍ접대문화 변화 조짐 -“고비용ㆍ부정입학 개선해야” 사시 폐지로 시험대 오른 로스쿨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을 지탱해 왔던 사법시험이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가 확정되면서 법조계는 이제 본격적인 법학전...
2016.09.30 10:01
[아듀~ 사법시험 ②] “환영” vs “계속 존치운동”…양분된 법조계
-헌재 사시 폐지 합헌 결정 놓고 여전히 찬반 2017년 12월 31일자로 사법시험을 폐지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사시 존폐를 놓고 다투던 법조계 양 진영의 표정은 결정 직후 확연히 갈렸다. 헌재는 29일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2016.09.30 10:01
[아듀~ 사법시험 ③]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극적 부활 가능성은?
-결국 공은 국회로… “사시 존치는 입법의 문제”-오신환 새누리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제출-법 개정이 사시 존치 유일한 수단… 통과 미지수[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시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헌재의 결정으로 사법시험 ...
2016.09.30 10:01
광주 효천2지구 LH행복주택 입주자모집...8평 월세 6만원, 21평 7만원대 탄력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건기)는 효천2지구 행복주택 902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고 30일 밝혔다.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해 주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음달 20일부터...
2016.09.30 09:49
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합법적 활동…악의적 고발자 엄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1호 수사 대상자로 선정된 신연희(사진)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강남구가 “공식 행사였고 식사비도 1인당 3만이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강남구는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행사는 10년째 진행해온 ‘어르신...
2016.09.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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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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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월세 165만원에 ‘깜놀’…오피스텔 월세 부담 이렇게 줄였다 [부동산360]
치어리더 박기량이 월 관리비 포함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방송에서 밝히면서 점점 커지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기량은 지난 2일 방송된 KBS의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서 "(서울) 월세가 너무 비싸다. 관리비 포함해서 165만 원"이라고 털어놨다. 박씨는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로 근무하다 올해부터 서울을 연고로 하는 두산 베어스 치어리더로 나서고 있다. 그는 "제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