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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법한 물대포로 뇌진탕” 법원 판결에도 ‘복지부동’ 경찰
-집회 관련 징계 5년간 단 3건 법원이 위법한 경찰 살수차 살수에 의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경찰이 관련자를 아무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6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집회시위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집회시위 관련으로 징계...
2016.10.06 10:04
[외면받는 의로운 죽음 ①] 각박한 세상의 등불인데…까다로운 ‘의사자 선정’
-복지부, ‘구조행위’ 소극적 해석… 의사자 문 좁아-뺑소니 차량 추격하다 다친 택시기사 불인정해-‘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의사자 여부는 이달 결정[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 2012년 2월, 새벽운행에 나선 택시기사 이모 씨는 도로에서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을 목격하고 곧바로 뒤쫓았다. 음주 상...
2016.10.06 10:01
[외면받는 의로운 죽음 ②] ‘의로움’보다 ‘직무관련성’에 무게…맞는 법일까?
지난해 11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화재 당시 화기 책임자였던 장모 씨는 호루라기를 불며 동료들을 대피시키다 결국 유독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장 씨는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화기 책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했기 때문에 의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직무 관련성 여...
2016.10.06 10:01
“경찰 허용범위 넘어 버스차로 점거한 시위 참가자, 유죄”
경찰이 허용한 집회의 범위를 넘어 가변차로 대신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면 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평균)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도로교통방해)로 기소된 재능교육 노...
2016.10.06 10:00
‘인면수심’ 입양딸 살해 양부모…시신 불태운 뒤 몽둥이로 유골 부숴
내일 오전 포천 주거지ㆍ야산ㆍ공장 등 3곳서 현장검증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딸이 죽자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몽둥이로 부숴 없애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오전 11시께 범행 장소인 경기 포...
2016.10.06 09:56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연결 못 시키게 하는 법안 제출
- 더민주 김정우 의원 발의- 소방ㆍ구조ㆍ대테러 활동에만 사용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 살수차가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을 시위 진압용으로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도 옥외 소화전을 물대포에 연결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경찰의 시위진압 장비 가운데 ‘...
2016.10.06 09:52
뻔뻔함ㆍ치밀함 보인 6세 입양딸 사체훼손…7일 현장검증
-사체 손괴할 장소 사전 답사하는 등 인면수심 범행 2년 전 입양한 6세 딸을 17시간동안 학대해 숨기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인면수심 범행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주모(47) 씨, 주 씨의 아내 김모(30) 씨, 동거녀 임모(19ㆍ여) 씨의 현장...
2016.10.06 09:36
[미르ㆍK재단 수사] 檢, 일단 신중모드…‘첫 단추 어떻게 꿸까’ 이목 집중
-檢, 야권 파상공세 속 신중하게 사실관계ㆍ자료 분석 돌입 -뚜렷한 혐의점 나올 경우 특수부 등 재배당 가능성-시간 길어질수록 ‘늑장수사’, ‘봐주기수사’ 역풍 커질 듯[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난 몇주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결국 검찰의 칼날 위에 서게 됐다. 야권의 압...
2016.10.06 09:35
성매매 사범, 10년 동안 전 연령대로 확산
성매매 혐의로 검거된 사범의 연령대가 10년 동안 20~40대 중심에서 전 연령대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2만97명이었다. 2006년에 3만4795명이었던 성매매 사범은 200...
2016.10.06 09:32
이개호 “해양수산 연구기관 영남12개, 수산물생산량 47% 호남 4개”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해양수산 자원과 어업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경남권에 집중배치된 것으로 파악돼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칭 ‘농해수위’) 더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해수부와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수산 자원 핵심 연구기관 16개 기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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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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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320억 허공으로 날렸다” 귀한 서울 대형 병원 첫삽도 못떴다 [부동산360]
서울의 마지막 대형병원 부지로 꼽히는 위례 신도시 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미래에셋증권·호반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토지 대금을 미납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염원 사업인 위례신사선에 이어 의료복합타운 사업마저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일 시행사인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PFV)에 ‘위례택지개발지구(3공구)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토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