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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
2024.06.17 11:49
의사도 ‘집단 휴진’ 비판…“환자 등 떠미는 행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17일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했다. 인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의사 증원 반대 투쟁에 앞장서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2024.06.17 11:46
우려가 현실로…서울의대 교수 무기한 휴진
17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와 응급실·중환자실·신장투석실·분만 진료 등은 유지한다고 병원은 밝혔지만, 4기암 환자에게 항암치료 일정 연기를 통보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024.06.17 11:43
의료노련 “교수 휴진, 환자에겐 사망선언…손해보면 배상 청구”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7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라도 진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비판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이...
2024.06.17 11:40
“일본정부 규탄”…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
2024.06.17 11:37
교육부 “의대생 복귀 움직임 없어…비상학사 가이드라인 7월까지 공유”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7월까지 마련해 각 대학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7월까진 마련해서...
2024.06.17 11:30
알몸으로 아파트 복도에서 난동 부린 40대…'마약'에 취해있었다
마약에 취해 나체 상태로 아파트 복도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분께 동탄영천로의 한 아파트 12층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소리를 치고 세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현장에 도...
2024.06.17 11:25
‘상표 등록 제한’ 세계 공익표장 한눈에 확인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로부터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공익표장 72건에 대한 보호를 신규 요청받아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익표장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가기장 ▷공공의 인장 ▷정부간기구의 기장 등으로,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고 무...
2024.06.17 11:24
프로당구 조재호·김가영, 고양시 스포츠홍보대사 위촉
프로당구협회(PBA·총재 김영수)는 17일 “남녀 대표선수 조재호와 김가영이 고양시 스포츠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두 시즌 연속랭킹 1위를 거둔 최고 스타이며, 김씨는 여자부문 최다 우승(7위)을 자랑한다. PBA는 지난해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 제2전시장에 ‘고양 킨텍스 PBA 스타...
2024.06.17 11:21
마포구, 햇빛센터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지금 구청은]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사진)는 임신 희망 부부를 대상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은 부부당 1회 최대 100만원이며,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대상에는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지원 항목은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2024.06.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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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집 마련 포기한거야?…한 달 새 2만명 청약통장 깼다 [부동산360]
올해 상반기부터 각종 청약제도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두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만 한 달 새 2만명 가까이 청약통장을 깨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메리트가 떨어진 데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며 청약통장 이탈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4만3804명으로 전월(2556만3570명) 대비 1만9766명 줄었다. 지난해 동월(2593만60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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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해외상장 1호 현대차…인도법인 시총 본사 추월할 수도[홍길용의 화식열전]
증권거래소에 자국 기업만 상장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으면 그 뿐이다. 가장 많은 돈이 모이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글로벌 기업이 많은 이유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한 나라인데 마침 증시가 발달해 현지에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어떨까? 금상첨화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 대기업이 해외증시에 단독으로 상장한 사례는 없다. 쿠팡이 있다지만 창업자의 국적이 미국이다. 그런데 드디어 첫 사례가 등장할 모양이다. 현대차그룹이 마침내 인도법인의 현지 증시 상장 계획을 공식적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