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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송남발 사회②] 전환기 맞는 기업 소송환경…소비자 권익 향상 vs 기업활동 위축
-집단소송제ㆍ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하는 정부-기업들은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 위축 우려소비자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여건이 올해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소비자분야 집단 소송제’와 공정거래위가 추진 계획을 밝힌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
2018.01.02 09:41
[소송남발 사회①] 지난해 본안 소송 150만 건…‘소송 전 분쟁해결’ 절실
-본안소송 대부분 민사 소액 소송… ‘소송으로 해결하자’는 분위기 강해-40여개 소송 전 분쟁해결 기구 통합 관리 ‘기본법‘ 제정 필요 지적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이 15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소송을 내는 비율도 지나...
2018.01.02 09:41
檢 내부 ‘적폐청산’ 본격화…‘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 조사
-‘검찰과거사위’ 새해 본격 활동…조사 대상 관심-PD수첩 광우병 등 무죄 확정된 사건들 도마 위에 검찰은 새해 스스로를 겨냥한 적폐청산 작업도 본격화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를 발족하고 내부 적폐청산을 예고한 바 있다.현재 검찰은 국가정보원 등이 지난해 무더기로 의뢰한...
2018.01.02 09:35
‘광주 3남매 사망’ 신고 후 홀로 대피 친모 구속영장 신청
-친모 “베란다 아닌 방안서 신고” 추가진술…기존 주장 번복해-국과수, 2일 삼남매 부검실시…정확한 사인 가릴 듯 경찰이 광주 아파트 화재로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31일 긴급체포 된 친모 정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정 씨가 방안에서 아이들 옆에서 화재 신고를 한 후 혼자서 ...
2018.01.02 09:28
영등포구, 행안부 열린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ㆍ사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열린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혀 상금 6000만원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시행한 이 평가는 이들이 새 정부의 혁신동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힘 쓴 요소들을 4개 항목 11개 지표로 나눠 점수를 매겼다....
2018.01.02 09:18
성동구, 전국 첫 ‘안심상가’ 입주자 모집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9일까지 ‘안심상가’ 입주자를 찾는다고 2일 밝혔다.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없이 장사에 매진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구가 일정공간을 매입한 후 이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임대하는 공간을 말한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이번 안심상가는 성수일로12길에 있는 ‘㈜...
2018.01.02 09:18
중구 “연내 서소문역사공원 완공…성지 순례길도 함께 조성”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올해 안에 의주로2가 서소문공원 일대를 리모델링해 전체면적 2만4000㎡ 규모 ‘서소문역사공원’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비는 국ㆍ시비 등을 합해 모두 574억원이다. 이 곳은 조선시대 당시 처형장으로 쓰인 공간이다. 천주교 신자 44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
2018.01.02 09:16
[‘치유’특별시, 서울②] ‘마음약방’서 가장 많이 팔린 처방은 무엇?
-마음 아픈 시민에게 약 주는 자판기-‘폰 중독’, ‘미래막막증’ 처방 인기 서울 ‘마음약방’을 찾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병은 ‘유행성 스마트폰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에 지친 시민들은 ‘미래 막막’, ‘연애세포 소멸’, ‘의욕 상실’ 등 증상에 따른 처방전도 줄지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01.02 09:13
[‘치유’특별시, 서울①] ‘꿈새김판’은 어떤 말로 우리를 보듬었나
-서울 꿈새김판 문구 되짚어보니-2013년 6월부터 시대의 창 역할-시민을 위로하고 격려한 문장들 “봄이 말하네, 그대 앞 길 따스히 데워 놓았다고.”서울시가 중구 태평로1가 서울광장 앞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린 가로 13m, 세로 8m ‘꿈새김판’에 17번째 새 문구를 작성했다. 작년 말 ‘포항 지진’, ‘제천 화재’ 등...
2018.01.02 09:12
[부고] 김종범(국민은행 중국 법인장)씨 부친상 外
▶김종범(국민은행 중국 법인장)ㆍ성희(선린인터넷고 교사)씨 부친상, 김석규(삼성복지재단 상무)씨 빙부상=1일 고대구로병원, 발인 3일. (02)857-0444▶정태영(대신증권 부사장)ㆍ영석(아주저축은행 상무)씨 모친상, 희준(해병 제2사단 중위)씨 조모상=3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일. (02)2258-5940▶정영준(대구시 기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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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아내의 일격’에 ‘급전’ 필요한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