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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통죄 ‘처벌조항’은 없었지만… ‘위자료’는 물어야…
민법상 교제한 자체 ‘부정행위’ 인정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혼자의 부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뿐, 민법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지난해 5월 이혼한 김모 씨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다. 김 씨는 남편 양모 씨와 한 ...
2019.03.19 11:45
경찰, 음란물 특별단속 실시
음란물 올리라는 행위도 처벌경찰이 ‘몰카’ 등 불법 촬영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일반 음란물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또 음란물을 올리라는 요구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9일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그 불법촬영물 속...
2019.03.19 11:44
SNS에 버젓이 거래되는 몰카들...“우리사회 수많은 ‘정준영’” 비판
화장실등서 몰래 찍은 영상들 거래전문가 “방조도 옳지않다는 목소리남성사회 내부서 나와야” 강조우연치 않게 딱 찍었는데 고딩 몸매가…영상 구매는 쪽지 주세요.’한 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이다. 사이트에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수십개가 올라와 있었다. 지난 ...
2019.03.19 11:44
‘버닝썬 사태’에 노량진도 술렁...경찰공시생 “부끄러운줄 아세요”
내달 순경공채 시험…이목집중수험생 “경찰대 출신 고위직 비리반면교사 삼고 마음 다잡을 것”“누군가에겐 꿈을 펼치고픈 자리인데…지켜볼수록 착잡하네요.”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불거진 폭행과 마약, 성폭력 등 논란이 경찰과 연예인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승리와 측근들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
2019.03.19 11:43
[부고] 김동철(티맥스소프트 대표이사)씨 장인상 外
▶김동철(티맥스소프트 대표이사)씨 장인상=18일 오전, 분당서울대학병원, 발인 20일 오전. (031)787-1500▶강정모(삼성SDS 부장)ㆍ진모(동일운수 부장)ㆍ민수(새안에너지 대표)씨 모친상=18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02)3410-6914▶박세훈(QL자산운용 대표)씨 모친상=18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발인 20...
2019.03.19 11:37
[인사] 행정안전부 外
▶행정안전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장 이한경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파견 박정웅 ▷대리점거래과장 한용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이도열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원장 박정원 ▷경영지원본부장 전창철 ▷BK전략본부장 강준구 ▷...
2019.03.19 11:36
‘손석희 폭행 고소’ 김웅 “대질조사 강력 요청”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 대표를 향해 “대질 조사에 응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탐지기를 착용하고 대질조사에 응할 정도로 진실에 자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강경...
2019.03.19 11:35
교장ㆍ교감 여성비율 42.7%…공공부문 女 관리자 지속 증가
- 국가직 과장급 17.5%…공공기관 女 임원 17.9%-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2018실적ㆍ2019 계획 발표 교장ㆍ교감 여성 비율이 42%를 넘어섰으며 국가직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1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도 18%에 육박,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부는...
2019.03.19 11:30
[끝나지 않은 ‘간통죄 분쟁’] 위헌결정 4년넘은 ‘간통죄’ 재심청구 봇물
재심으로 무죄 확인 400여건전과자 오점 지우려 비용 등 감수‘피고인 아무개, 간통, 재판 진행중.’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법정 앞에는 간통 혐의 재판 상황을 알리는 게시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던 간통죄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2019.03.19 11:30
울산안전체험관,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공식 승인
울산대학교병원, 춘해보건대학교 등 이어 지역 4번째 울산안전체험관이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공식 승인됐다. 울산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울산안전체험관(사진)이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기관(training site, TS)으로 승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울산안전체험관은 울산대학교병원, 춘...
2019.03.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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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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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