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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고’ 자백했다면, 대법, “형량 줄여줘야”
-대법, “피해자 재판 확정 전, 무고 자백은 감경 또는 면제 사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죄 없는 사람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을 받던 50대 여성이 항소심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자백을 하면, 형을 낮춰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자백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2016.09.22 06:00
세계 평균 기온, 16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헤럴드경제]월별 세계 평균 기온이 16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37년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지난 7월에 이어 8월도 그 달의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해양대기관리국(NOAA)에 따르면 올해 세계의 지난 8월 평균 기온은 섭씨 16.52도로 집계돼 지난해 8월 기록된 역대 최고 ...
2016.09.22 01:10
20대女, 번지점프 했는데 줄없어 추락
[헤럴드경제]번지점프 안전줄을 고리에 걸지 않고 뛰어내린 여성이 구사일생했다. 21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춘천시 강촌의 한 번지 점프대에서 유모(29·여) 씨가 번지점프를 시도했다.하늘을 나는 스릴도 잠시, 안전조끼에 연결된 코드줄이 분리되며 유 씨는 42m 아래 깊이 5m의 물에 빠졌다...
2016.09.21 22:26
구조담당 해경 10명 중 3명 인명구조자격증 없어
해양경비안전서(이하 해경서)에서 해상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10명 중 3명은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 경찰관 1457명 중 26.7%에...
2016.09.21 21:33
오라카이 피트니스 클럽 멤버십 회원 모집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이 올해 새 단장을 마친 피트니스 클럽의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피트니스 클럽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객실 및 식음료에서 할인율이 적용되며 연회행사를 할 때에도 일정 부분 할인을 적용 받는다.피트니스 클럽 시설에는 실내ㆍ외 수영장, 체력 단련장, 남녀 사우나가 포함돼 있으며 실외 ...
2016.09.21 21:32
‘청년문화창조융합캠프’ 인천서 23일 개최
미래의 진로 선택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될 ‘청년문화창조융합캠프’가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TP)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함께 23일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1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16 청춘순례 : 청년문화창조...
2016.09.21 21:31
이재정,“재난재해 대비 안전시스템 재정립하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의 재난재해 대비 안전시스템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교육청에는 안전지원국도 있고 여러 안전 매뉴얼이 있지만 정작 안전 전문가는 없다”며 이같이...
2016.09.21 21:14
경기도시공사,노후공동주택 해결 정책토론회
경기도시공사는 노후공동주택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공사, 한국도시재생학회 등의 주관으로 수원 호텔캐슬에서 개최됐다.이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에서 소외된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문제점 분석 및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
2016.09.21 21:00
부평구문화재단, ‘사진의 회화성 전(展)’ 22일 개최
부평구문화재단(대표 박옥진)은 사진작품을 회화로 도출한 기획 장르전시 ‘사진의 회화성’를 오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서 개최한다.사진의 회화성 전(展)은 ‘그림 같은 사진, 사진 같은 그림’이라는 주제로 회화적 표현이 깊은 사진작가 4명과 극사실주의(하이퍼리얼리즘) 회화 작가 1명...
2016.09.21 20:50
인천도시공사, 송도 국제도시 알짜토지 매각
인천도시공사는 송도국제도시내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 주변 역세권 토지 B1블록(송도동 30-1 소재)을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21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에 속한 B1부지는 580세대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 주상복합용지로, 건폐율 50%, 용적율 450%, 대지면적 3만5765.8㎡ ...
2016.09.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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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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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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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공주택 공사비 오른다…PF 조정 본격 가동 [부동산360]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배임 논란 없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게 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