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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판매자는 약자, 구매자만 처벌해야”..국회입법조사처, 법 개정건의
자발적 성 판매자는 보호하고, 구매자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자칫 성판매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는 듯한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29일자 ‘성매매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2013.05.29 09:54
국회 특권 내려놓기 ‘말의 성찬’ 뿐?
연금폐지·겸직금지 기존안에‘쪽지예산’도 금지대상에 포함각당 반대기류속 회의론 우세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 쇄신 아이디어가 만발하고 있다. 연금 폐지와 겸직 금지는 기본에, 지역구 챙기기 수단이던 ‘쪽지 예산’도 금지 대상에 올랐다. 28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2013.05.28 11:08
쪽지예산 막고, 입법권 개방하고...“특권 내려놓자” 아이디어는 만발하는데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 쇄신 아이디어가 만발하고 있다. 연금 폐지와 겸직 금지는 기본에, 현역 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수단이던 ‘쪽지 예산’도 금지 대상에 올랐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이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원론적으로 뜻을 같이했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들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2013.05.28 09:31
새누리, 개성공단 비 정상은 北 김정은 때문...민주 3천배 비판
새누리당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요구하는 3000배에 나선 민주당을 비판했다. 자칫 개성공단 파행의 원인을 우리 정부에 돌리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다.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회의에서 “3000배는 참회와 속죄가 원 뜻”이라며 “개성공단의 비 정상적인 상황을 김성곤 의원이 자처해 (책임...
2013.05.27 10:17
밀양 송전탑, 보상ㆍ지원법 6월 임시국회에서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송ㆍ변전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마련과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정해 추진하기로 확정했다.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한국전력과 지역주민이 충돌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와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올...
2013.05.22 11:37
<이 사람> “한국하면 떠오를 전통술 만들어야 ”
쌀 산업 종사 경험 전통주 관심으로유네스코 등재등 국가브랜드화 해야프랑스는 와인, 영국은 위스키, 일본은 사케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이들 술은 이제 그 나라의 음식문화 그리고 전통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통용된다. 그런데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술시장이자 제조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아직 ‘우리 술’의 대명...
2013.05.22 11:23
PK발 잇단 악재…TK 일색 與지도부‘당혹’
대구ㆍ경북(TK)에 기반한 친박계가 장악한 새누리당이 또 다른 텃밭인 부산ㆍ경남(PK)발 각종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밀양 송전탑, 영남 신공항, 진주의료원, 창원ㆍ마산 재분리 문제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민감한 지역 현안이 터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정부와 지역민심 사이에서 좀처럼 방향조차 잡지 못하는 모습이...
2013.05.22 11:23
부산ㆍ경남 악재에 무기력한 새누리당...PK-TK 미묘한 갈등
대구ㆍ경북(TK)에 기반한 친박계가 장악한 새누리당이 또 다른 텃밭인 부산ㆍ경남(PK)발 각종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밀양 송전탑, 영남 신공항, 진주의료원, 창원ㆍ마산 재분리 문제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민감한 지역 현안이 터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정부와 지역민심 사이에서 좀처럼 방향조차 잡지 못하는 모습이...
2013.05.22 10:35
당정, 6월에 금융 소비자 보호방안 발표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금융 시장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발표한다.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당정협의 직후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관한 것을 국세청 등과 공유하는 내용의 FIU법과 금융 소비자 보호...
2013.05.21 10:32
17조 원 공공사행산업...관리감독은 부실
경마 7조7800억 원, 복권 3조800억 원, 경륜 2조5000억 원, 내국인카지노 1조1800억 원 등 2011년 기준 1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공공부분 사행산업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행산업 감독체계의 일원화와 수익금 배분 및...
2013.05.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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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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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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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