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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조 쏟아부은 아라뱃길...혈세 1조 더 들여도 경제성은 낙제점
애물단지가 된 경인 아라뱃길에 앞으로도 유지비용만으로 1조 원의 혈세가 더 투입해야 하고, 그래도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이미 써버린 2조2500억 원의 건설비와 1조 원의 유지관리비를 더한, 3조2500억 원짜리 무용지물을 만든 셈이다.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회계년도 재정사업 성과...
2013.07.09 09:18
NLL연관기록 최소 수백만건…일일이 보는 것만도 ‘하세월’
굳게 잠겼던 국가기록원의 문을 열었지만, 노무현정부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여야의 논쟁은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워낙 방대한 자료인 데다,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가 여의치 않고, 이번 공개로 논란을 끝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7일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
2013.07.08 11:22
NLL관련기록 100만건 예상... 열람은 합의했는데 언제 다 보나~
굳게 잠겼던 국가기록원의 문을 열었지만, 노무현 정부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여야의 논쟁은 또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워낙 방대한 자료인데다,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지가 여의치 않고, 이번 공개로 논란을 끝낼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방대한 문건 언제 다 보나=여야는 7일 ‘N...
2013.07.08 10:20
비 등 軍간부 환갑잔치서 노래…연예사병 사적행사 동원 의혹
연예사병들이 홍보지원단 간부의 사적인 행사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간부들은 이 대가로 연예사병들의 군기 문란 행위를 방조해줬다는 것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5일 “연예사병들을 홍보지원단 간부들이 사적으로 활용하고, 주고받는 일종의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
2013.07.05 11:07
국회 "타우러스·글로벌호크 도입 재검토 필요"
북한의 핵과 군사 시설을 정밀 감시ㆍ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TAURUS)’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이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
2013.07.05 09:24
국회 "타우러스·글로벌호크 도입 재검토 필요"
북한의 핵과 군사 시설을 정밀 감시ㆍ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TAURUS)’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서 “앞으로 진행될 협상 내용에 따라 총사...
2013.07.05 09:18
연예사병 비 세븐, 군 간부 잔치서 노래 불렀다
연예사병들이 홍보지원단 간부의 사적인 행사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간부들은 이 댓가로 연예사병들의 군기 문란 행위를 방조해줬다는 것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5일 “연예사병들을 홍보지원단 간부들이 사적으로 활용하고, 주고받는 일종의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
2013.07.05 09:04
(상보)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 2년째 ‘감감무소식’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외교부의 ‘늑장’과 기획재정부의 ‘느긋함’으로 늦어지고 있다. 외교부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하 ‘조세협정’)은 2011년 5월 24일 가서명 이후 2년 동안 국내절차...
2013.07.04 17:32
버진아일랜드 패이퍼컴퍼니, 우리 정부 늦장에 못 잡았다?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외교부의 ‘늑장’과 기획재정부의 ‘느긋함’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하 ‘조세협정’)은 2011년 5월 24일 가서명 이후...
2013.07.04 17:29
입법지원은‘찔끔’…직원들에겐‘펑펑’…제배만 불린 국회
국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는 ‘찔끔’, 내부 직원들에게는 ‘펑펑’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배정된 예산 가운데 의정활동 지원비는 남기고, 내부비용은 예산을 초과해 지출했기 때문이다.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지난해 국회 결산 보고서를 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모두 91억6700만원을 의정지원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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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무섭게 오르던 서울 집값 식어가는데…계속 오르는 이 동네 [부동산360]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매매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대는 거래량이 반등하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KB 부동산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8월 마지막주부터 지난달 마지막주까지 서울의 매매 거래 활발 지수는 4주 연속 하락했다. 8월 26일 39.5→ 9월 2일 31.4→ 9일 22.6→ 23일 21.8→ 30일 17.3을 기록하며 지난 5월 20일 이후 가장 낮은 활발 지수를 보였다. 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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