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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25억…모범납세자 500여명 900억 추징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정작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연간 900억원 상당의 추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49명, 546명이었다. 이들에 대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2014.10.08 11:04
<국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특채 공화국?
농업기술을 산업에 적용시키는 국내 유일 전담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신규 선발된 직원 전원을 특별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2009년 재단 설립 시 농촌진흥청에서 넘어온 86명을 제외한 나머지 110명 전원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모두 특별채용으...
2014.10.08 09:59
<국감>조세피난처 송금도 대중기 양극화
지난 7년간 중소기업의 조세피난처 송금액이 60% 줄어든 반면 대기업의 송금액은 210% 증가해 극과 극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2007~2013년)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총 금액은 3466억4000만...
2014.10.08 09:33
이준석 선장 국회 증언 거부 자격 없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적으로 이 선장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근친자 등의 형사책임과 관련있는 ...
2014.10.08 09:05
이준석 선장 두 달 전에도 국회에 나올 뻔 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기 이미 두 달 전에도 국회에 출석해 증언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당시인 지난 7월 야당 간사였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 선장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을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부르겠다...
2014.10.08 08:35
<단독> 이준석 선장 국감 증인대 선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로 사망자 294명, 실종자 10명이라는 대형참사가 발생할 당시 승객을 남겨두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준석 선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다. 8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여야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세월호 항해 총 책임자였던 이 선장을 일반증인으...
2014.10.08 08:33
<국감> 송혜교 등 모범납세자 탈세 추징액 연 900억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정작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연간 900억원 상당의 추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49명, 546명이었다. 이들에 대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2014.10.08 08:21
<현장에서-정태일> 제자리 맴돌 ‘대통령의 7시간’ 규명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 하나의 관용어처럼 굳어진 것이 있다. 바로 ‘대통령의 7시간’이다. 4월 16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에 대해 최초 보고를 받은 뒤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7시간 가량의 행적을 의미한다. 지난 6개월간 이에 대한 온갖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야당은 진...
2014.10.07 11:25
‘카톡 검열’ 의혹 밝힌다
국내 가입자 불안감 고조100만명 이상 獨텔레그램 전환카톡 담당자 소환 사실규명 등법무부·검찰에 검열문제 집중추궁사정당국의 카카오톡 검열 의혹에 독일 텔레그램으로 옮기는 국내 가입자가 1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사이버 망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가 사이버 망명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핵심 사안...
2014.10.07 11:14
<국감>심재철 의원 “5년간 공공기관 탈세내역 꽁꽁”
2010년 이후 국세청에서 적발한 공공기관의 탈세에 대한 조사건수는 83건에 달하고, 추징세액도 5491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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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같은 평 아파트 받아도 3.4억 낸다…송파 한양2차 정비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송파동 송파 한양2차 아파트 전용면적 84㎡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도 3억4000원의 추정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체 가구 수를 줄이고 중대형 평형을 늘리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고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는 최고 29층 1346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4년 12층 74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