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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9·19 군사합의, 김정은에게 선물만 준 것”
9·19 선언 1주년을 맞이해 자유한국당이 ‘북한만 성과가 있는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가 9·19에 묶여 손 놓고 있는 사이, 북한 김정은은 신무기를 실험하며 핵까지 고도화 하고 있다는 말이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1년 전에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현재 남북관계...
2019.09.19 09:36
“조국 가족지키기 오명” 우려…與, 피의사실 공표금지 속도조절
여권이 ‘조국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부 개혁방안에 대한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다.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공보준칙 도입과 관련해 “제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
2019.09.18 11:06
오는 26일 ‘대정부질문’부터 정기국회 개막…조국 참석
여야는 18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6일, 27일, 30일, 10월 1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한 시정...
2019.09.18 10:26
‘曺가족 지키기 뒷말로 공염불 될라”…與 ‘피의사실 공표 금지’ 속도조절
여권이 ‘조국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부 개혁방안에 대한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공보준칙 도입과 관련해 “제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
2019.09.18 09:54
‘조국 가족 지키기’ 후폭풍 의식했나…당정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이후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 수사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ldq...
2019.09.18 09:34
조국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5촌 조카 등 관계자들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후 시행된다.조 장관은 18일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논의 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은 박상기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r...
2019.09.18 08:13
조국에 싸늘한 20대 잡을 수 있을까…與 ‘2030 컨퍼런스’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2030컨퍼런스 정책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에서는 청년세대가 직접 고민하고 만든 정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관련 의혹으로 20대 지지율이 비교적 하락한 가운데 펼쳐지는 청년정책 발표회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전...
2019.09.17 14:48
與 “黃삭발, 명분도 감동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전날 삭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생국회를 외면한 정치 쇼’라는 지적부터 한국당 내 리더십 재건을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까지 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한국...
2019.09.17 11:31
조국 예방 받은 이해찬 “저항 있겠지만…한번도 성공 못한 사법개혁 이끌어달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그동안 여러가지 권력을 행사했던 쪽에서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고 소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잘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장관의 예방을 받고 “대부...
2019.09.17 11:10
나경원 “조국 수사개입 후환, 2~3배로 돌아갈 것”
황교안 대표의 초유의 당 대표 ‘삭발’로 ‘조국 정국’에 초강수를 띄운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대여 압박공세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주장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여권을 압박, 조 장관의 임명 철회와 문재인 ...
2019.09.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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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