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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반값’ 고속도로 시대 제안한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반값 통행료’를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5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이다.10일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10.10 08:05
[국감] 엉망인 국군 지휘통신체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이 개발하고 있는 지휘·통제·통신체계(C4I)를 미군이 시스템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C4I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머리글자로 군에서 사용하는 지휘통제통신체계를 뜻한다.9...
2019.10.09 13:59
[국감] 대한민국 대공방어체계 천마…아직도 도스 사용
대한민국 대공방어 무기체계 내부 프로그램이 아직도 ‘DOS(도스)’인 것으로 드러났다.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대 당 170억원에 달하는 대공무기 ‘천마’는 프로그램으로 도스를 사용하고 있다. 1999년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치된 이후 한번도 성능개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스는...
2019.10.09 13:59
[국감] ‘기획부동산’에 앓는 제주도…땅 하나에 주인 445명
기획부동산 때문에 제주도가 앓고 있다. 임야를 수백개의 지분으로 쪼개파는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제재는 미진해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거래현황을 추적한 결과 2019년 9월 현재 제주도 내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안덕면의 한 필...
2019.10.09 08:01
[국감] “평가 잘해줄게” 돈 받고도 교단에 남은 교사들…손 놓은 교육부
초중고교 교사들이 최근 5년 동안 13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 교사들 중 다수는 아직도 교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부처인 교육부가 사실상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
2019.10.08 15:37
與 “막말 여상규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하고,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강조하는 등 자유한국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속도감있게 진행해 달라며 힘을 실었다.이인영 민주당...
2019.10.08 11:25
이인영 “조국, 망설임 없이 檢개혁 직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하고,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강조하는 등 자유한국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속도감있게 진행해 달라며 힘을 실었다.이인영 민주당...
2019.10.08 10:02
[국감] 1%미만 이율, 한국은행 돈…3~10%로 빌려줘 돈 번 은행들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중개대출)’이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중개대출 제...
2019.10.08 08:25
[국감] 관세청, 밀수단속 등 명목으로 ‘포상금 잔치’
관세청이 각 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의 포상금을 내부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밀수단속과 관련한 내부 포상금은 90억원에 달한다.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상금을 내부에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관...
2019.10.08 08:08
[국감] 민주당 조정식 “日금융, 해외자금 중 가장 많아 들어와 있다”
2019년 대한민국 내 일본계 금융자금의 규모가 43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금융자금 중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국가 중 1위였다. 이에 일본의 금융보복에 의한 서민피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8일 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가진 조정식 더불어...
2019.10.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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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