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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막을 길 없다…벌써부터 꼼수 난무하는 선거개혁
선거법 개정 논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변칙 선거행태가 나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위성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4+1 협의체에서는 법적으로 이를 막을 길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정당 시도가 총선에서 성공하게 되면 선거법...
2019.12.23 10:40
선거법 내년가면 변수 남발, 표대결 어떻게…與 배짱에 ‘3+1’ 밀리나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가칭),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3+1 야권 내에서 석패율제 양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석패율제 수용불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면서 선거법 개정이 자칫하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법이 장기표류하면 각종 변수가 생기면서 처리가 아예 무산될 수 있다...
2019.12.22 17:30
‘울산 사건’ 與의 반격 ‘특검’ 결국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특검’ 카드를 접었다.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울산 하명 사건’ 대응책으로 특검을 고려했지만,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한 것이다.20일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최고회의를 열고 ‘울산 특검’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19.12.20 12:09
‘4+1’ 협의체,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최종댠일안’ 접근…기소심의위 설치않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4야당의 협의체인 ‘4+1’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단일안을 만들었다. 기소심의위를 빼 공수처의 권환을 강화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2019.12.20 10:58
안팎 적으로 둘러쌓인 이인영 시험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내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선거법과 관련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가칭),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는 물론 민주당 내 의원들까지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협상을 하고도 당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나경원 케이스’가...
2019.12.20 10:49
‘조직’ 정세균 ‘인기’ 이낙연…총리發 잠룡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치인으로 돌아오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로 입각한다. 이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감도 1위로 꼽히는 유력 잠룡이고, 정 의원은 당내 조직이 탄탄한 정치력있는 중진으로 통한다. 전임, 신임 총리로 각각 갈리는 두 정치인의 정치 행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총리 대권전...
2019.12.19 11:30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긍정 47.9% vs 부정 48.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40%후반대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1.4%포인트 내린 47.9%였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6%포인트 오른 48.5%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0.6%포인트 높다. 세부 계층별...
2019.12.19 10:21
문 대통령 개인 지지율 '57.4%'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대에 다시 안착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57.4%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을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강한 지지층'도 국민 10명 중 4명 가량으로 늘어났다.1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57.4%, 반대율은 39.6%를 기록했다....
2019.12.19 09:59
조직있는 정세균, 인기있는 이낙연...벌써부터 총리發 잠룡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치인으로 돌아오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로 입각한다. 이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감도 1위로 꼽히는 유력 잠룡이고, 정 의원은 당내 조직이 탄탄한 정치력있는 중진으로 통한다. 전임, 신임 총리로 각각 갈리는 두 정치인의 정치 행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총리 대권전...
2019.12.19 09:41
“다주택 처분” 공천 기준 내세운 이인영, “자발적 권고” 진화나선 대변인
대출 차단과 중과세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불만을 막기 위해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책임자들이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내세운 다주택 처분 명령에 민주당도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도 예외일 수 없...
2019.12.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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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대기층 누가 별로래?” 층간소음 해방에 제일 비싸게 팔렸다 [부동산360]
층간소음이 중대한 사회 문제로 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최상층인 ‘탑층’에 대한 선호도 달라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탑층은 빗물로 인한 누수, 단열 등 문제로 비선호 층으로 분류됐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상층만 찾는 일명 ‘탑층족’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아파트 탑층은 중층 등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돼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전용 84㎡의 경우 올해 7~9월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