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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세무사 전관예우?’… 김기식 “제도 현실성 갖춰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들이 퇴임 직후 줄줄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취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사 전관예우’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임 관료가 재취업을 할 경우 ‘신고’ 의무만 있을 뿐 취업 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제도의 헛점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2013.10.14 10:41
정희수 의원 “록히드마틴, 공군 총장들과 손잡고 F-X사업 그르쳐”
14일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관련 전직 공군참모총장들이 록히드마틴사의 여론 왜곡 행위에 동참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제작사의 주장에 휘둘려 공군전력 공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달 방위사업청의 F-X사업 원점 재추진 결정에 대해 “...
2013.10.14 10:20
정몽준 “기초연금 명칭 ‘노령수당’으로 바꿔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의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불이익이 간다는 오해를 피하려는 이유에서다.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없는 공적 부조”라며...
2013.10.14 10:08
<국감>국정감사 ‘핫 데이’ 3일 꼽으면?
국정감사 일정이 막이 오르면서 가장 ‘뜨거운 장면’을 ‘본방사수’하고 싶은 세간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 때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기업 인사들이 출석하는 오는 15일과, 여야 가릴 것 없이 의기 투합한 ‘동양 사태’가 열리는 17일,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2013.10.14 10:07
<국감>6년째 ‘국감 파행’… 교문위, ‘교학사 교과서’ 집필교사 3명 증인싸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해 ‘증인없는 국감’이 재연될 전망이다. 교문위는 지난 18대 국회 때도 5년연속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 6년 연속 ‘파행 상임위’ 오명을 올해도 이어가게 됐다.교문위 여당 간사 김희정 의원은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2013.10.14 09:22
북한 "마식령 스키장 내년 1월 국내외 개방"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이 내년 1월 정식 개장해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중국 언론이 북한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12일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2013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참석차 중국 단둥(丹東)을 방문한 북한 국가관광총국 김영일 부국장은 11일 “올...
2013.10.12 10:01
<취재X파일> 벼랑끝서 ‘구사일생’… 정무위 국감 탈출 회장들 면면 보니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우리 사회 ‘갑을(甲乙)문화’가 문제랍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관계 대다수는 ‘거래관계’입니다. 거래란 양측이 모두 ‘윈윈’할 때에만 성립되죠. 다수의 경우 ‘갑을’ 문제가 지적될 때엔, ‘윈윈’이 아니라 한측이 손해를 보게 될 때 논란이 되고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2013.10.11 16:54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검하라” 文人 104명 시국선언
[헤럴드 생생뉴스]문학인 104명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관련,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안보기관이 권력안보기관으로 변신해 민주주의의 꽃인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013.10.11 14:43
“4대강 보 부수는게 답” 너무 막나가는 야권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환경을 두고 야권은 한목소리로 재자연화ㆍ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특별법 입법까지 추진 중인 가운데 보(洑) 등 인공 구조물 해체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미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2013.10.11 11:11
[위크엔드] “자료 무조건 숨기려해 혈압상승” vs “막무가내식 요구에 노이로제”
# 속터지는 국회수사권 없어 증인 답변거부 일쑤피감기관 무성의한 태도·제출 연기 다반사올해는 기관장 인사 지연…또다른 변수로국정감사 시즌이면 어김없이 ‘부실 국감’이란 비판여론이 쏟아진다. 국회를 향한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국회의원들도 할 말은 많다. 수사권을 갖지 않은 국회로서는 증인의 답변 ...
2013.10.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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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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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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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