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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5년간 상속ㆍ증여액 36조5000억원"... 홍종학 “30억원 이상 과세 강화해야”
고액 상속ㆍ증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 과세 대상 상위 1%(62명)는 지난해 총 2조1000억원을 상속받았다. 이들의 1인당 상속액은 346억9000만원으로 전체 상속자 28만7000명의 평균 상속금액 9243만원의 375배였다. 상위...
2013.10.16 08:11
‘송전탑도 빈부차별?‘ 강남구는 땅밑, 노원구는 지상
한전, 과거 구청 50% 부담시 땅속매설…환경불평등 해소노력 필요[헤럴드 생생뉴스] 경남 밀양의 송전탑 갈등이 도시와 농촌 사이의 환경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준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서울시 안에서도 각 구마다 송전선 지중화율(송전선을 지하에 묻은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등 도시 안에서의 환경 불평등도 심각한 ...
2013.10.16 07:46
<국감> “30대 기업집단 발행한 회사채ㆍCP 52조원 발행” 이상직
2010년 이후 현재까지 30대 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들이 발행한 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이 52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30대 대기업집단 소속 증권사의 계열회사 회사채·CP 발행 현황’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 8곳 가운...
2013.10.16 06:59
<국감> 변호사ㆍ의사 등의 9%가 연봉 2400 이하?...월200 미만 소득신고 9000명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을 24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가 9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10만...
2013.10.16 06:59
이명박 前대통령 측 “4대강 평가, 감사원 몫 아니다”
[헤럴드생생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고 이 전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 “감사원이 모든 국책 사업을 판단할 만한 전지전능한 기관이냐”고 지적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회계 감사와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찰이 주 업무인 감사원...
2013.10.15 18:04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또 증인선서 거부
[헤럴드 생생뉴스]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김 전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후 3시20분께 시작됐다. 김 전 청장은 다른 21명의 증인들이 일어서서 증...
2013.10.15 16:06
<국감>국민행복연금위원장 “박대통령 연금공약은 대선용이었다”
[헤럴드 생생뉴스]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연금 관련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
2013.10.15 15:30
‘국적버리고 병역면제’ 5년간 무려 1만7000명
[헤럴드생생뉴스]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 및 시민권을 취득, 국적을 포기(국정상실)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약 1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적상...
2013.10.15 14:44
<국감> “병역기피 의혹자 다수 강남3구 거주” 김광진
해외여행 등의 이유로 해외로 나갔다가 미귀국하고 있는 병역기피 의심자 상당수가 강남 3구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 해외미귀국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병역기피대상...
2013.10.15 14:43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당시 희생자 발생 가슴아프게 생각”
[헤럴드 생생뉴스]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이 15일 “희생자가 발생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장으로 배석한 김석기 사장은 이미경(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마이크 앞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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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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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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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