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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연락사무소 폭파 경제적 배상 아닌 정치적 책임 무게
정부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경제적 배상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남북은 분단된 상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
2020.07.20 16:56
이인영 “한미 워킹그룹 한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20일 최근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한계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한미워킹그룹은 한계도 있지만 나름 효율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워킹그룹을 통...
2020.07.20 16:52
조경태 “부동산 세금 폭탄, ‘내집마련 꿈’ 터뜨렸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하을)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과도한 증세 부작용이 1주택자를 향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재산세 폭탄으로 서민들의 ‘내...
2020.07.20 16:52
한상혁 “공영방송 재원 심각…KBS 수신료 인상 동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일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광고를...
2020.07.20 16:26
문대통령, ‘박지원 적과 내통’ 野비판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야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
2020.07.20 16:24
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임시정부, 5·18’ 넣었다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민주화와 근대화 모두를 기본 정신으로 담기로 했다.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위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새 정강정책 초안을 보고했다. 해당 초안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포함해 정부 수립 이후 박정희·전두환...
2020.07.20 15:05
[속보]文대통령 “유동자금 3000조, 부동산 아닌 생산투자로 유입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
2020.07.20 14:55
우원식 “그린벨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해제 득보다 실 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과 관련 “그린벨트는 목적에 맞게 보존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린벨트 훼손,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심각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해제되기 시작...
2020.07.20 14:46
민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박경준 변호사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선정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 가맹점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개혁자문위원, 법무부 집단소송제 개선 특별분과위원 등을 거쳐 현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박 변호사에 대해 "법...
2020.07.20 14:37
민주당, 윤리감찰단 설치한다…“性 비위 근절”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 소속 공직자의 윤리·도덕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윤리감찰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윤리감찰단을 상설 특별기구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단은 감찰뿐 아니라 각종 윤리기강과 관련한 예방교육도 수행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특...
2020.07.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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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50분인데 역 이름 넣겠다…집값 오르니까요! [부동산360]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과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를 품은 정차역 인근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주민들이 앞다퉈 아파트 명칭을 개명하고 있다. 아파트 명칭에 신설되는 정차역 이름을 넣거나 철도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포함해 집값 상승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 삼송지구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22단지’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아파트 이름을 공모해 접수 받았다. 그 결과 당선작 후보로 ‘호반써밋창릉’, ‘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