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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명령복종 조항도 삭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에 대한 경찰의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수사개시권 명문화는 경찰 수사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기소에 관한 부분은 개혁안에서 제외됐다. 박영선 검찰관계법소위 위원장은 이날 사...
2011.04.20 11:27
<4ㆍ27 재보선 유권자를 만나다-분당乙>속내 감춘 민심…‘큰싸움’에 꼭꼭 숨다
“관록·잔뼈굵은 강재섭”“약속 지킬 사람 손학규”지지후보 꺼리는 주민 많아초박빙 승부속 예측불허“분당 사람들 속얘기 잘 안해요.”4ㆍ27 성남 분당을(乙)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분당을이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이유는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맞붙었고, 유일한 수도권 지역인 탓도 있지만 무엇...
2011.04.20 11:18
FTA ‘개성産 불인정’ 못박기?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의 새 행정명령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못박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ㆍ미 FTA 협상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20일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언급한 ...
2011.04.20 11:17
“분당은 수도권 전체의석의 80% 비중”
여야 지도부 운명 걸려각 당 복잡한 손익계산 4ㆍ27 재보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최종 성적표에 따른 각 당의 손익계산도 복잡해지고 있다.아직은 시나리오 수준에 불과하지만 누가 몇 석을 얻고 어느 지역에서 울고 웃느냐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1석(강원도지사), 국회...
2011.04.20 11:17
“중국내 한국총영사관에 4년 대기 탈북자 있다”
중국 내 한국총영사관 4곳에 탈북자 30여명이 머물고 있으며 이 중에는 무려 4년 가까이 대기한 사람도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VOA는 중국 내 한국공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말 현재 베이징 외 상하이, 칭다오, 선양총영사관 등 최소 4곳의 한국영사관에 한국행을 기대하...
2011.04.20 11:16
정부, 이공계 약대 편중 대안으로 약대 학제개편..‘통 6년제’ 도입 검토
정부는 약대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1학년 때부터 약대에 입학해 6년간 교육을 받는 ‘통 6년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에게 제출한 ‘약학대학 학제개편 검토계획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달 초 현행 ‘2+4년제’ 약대 학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교...
2011.04.20 10:52
중수부 역사 속으로. 특수청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되고, 대신 법무부 소속의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제시됐다. 또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20명으로 증원, 과중한 대법원 업무를 분담하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검찰ㆍ법원ㆍ변호사관계법 심사 3개 소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
2011.04.20 10:50
<사법개혁파장>고무줄 형량 논란 최소화, 경력법관제도 2013년부터 단계적 도입키로
사개특위는 법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오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하급심 법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재판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013년부터 3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고, 2020년부터...
2011.04.20 10:50
<르포/막판 현장점검-①분당乙>안개속 초박빙 “미워도 다시한번” vs “‘후라이(사기)’ 안칠 사람이 필요”
“분당 사람들 속얘기 잘 안해요”4ㆍ27 성남 분당을(乙)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분당을이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이유는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맞붙었고, 유일한 수도권 지역인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점쟁이도 모를 만큼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지성향을 쉽게 밝히지 않는 주민들의...
2011.04.20 10:49
당정, 대통령 소속 ‘원자력안전委’ 설치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방사능 피해확산 방지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 관련 법률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원자력안전위를 7월에 출범시...
2011.04.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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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