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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최루탄 국회…‘票로 심판’ 이 유일한 개혁 출구
폭력 행사땐 한목소리 비판정작 선거땐 온정주의 반복거대권력 靑 밀어붙이기만與 조정능력 잃고 거수기役극한대립속 폭력 악순환“Whew! There is at least one legislative body more dysfunctional than the U.S. Congress.(휴! 미국 의회보다도 더 망가진 입법부가 최소한 한 곳은 있었네.)”한국 정치가 최루탄 연기에...
2012.02.15 11:12
朴,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쇄신하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새누리당’의 새출발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날 박 비대위원장은 15일 오전 라디오연설을 통해 “저와 새누리당은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성큼성큼 미래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박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한나라당 출신’의 현 정부와...
2012.02.15 11:04
저축은행 특별법 법안심사 연기...폭탄돌리기 우려
‘부산경남(PK) 민심’이라는 폭탄을 짊어진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이 여야 지도부의 침묵 속에 법안 심사 일정이 연기됐다.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치관계법에 관한 여야 합의가 불발돼 오늘 법사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면서 “저축은행 특별법 심사도 여야가 정치관계법에 합의를 이룬 다음으...
2012.02.15 11:02
한명숙 "내각 총사퇴하고 대통령 사과해야"(기자회견문 전문포함)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5일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MB(이명박 대통령) 정권 4년은 총...
2012.02.15 10:54
저축은행법 서로 폭탄돌리기... 박근혜ㆍ 한명숙은 침묵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이 형평성 공방 속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나란히 침묵으로 일관,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원회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도 여야간 정치관계법 합의 불발을 이유로 당초 15일로 예정된 법...
2012.02.15 10:52
이달곤ㆍ이계철, 소방수인가...아니면?
‘반(反)포퓰리즘’의 깃발을 내걸고 연일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무 참모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전격 발탁했다. 인선에 난항을 겪던 방송통신위원장엔 이계철 전 정보통신부 차관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와 이 신임 수석 모두 세인의 관심밖에 있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카드를 꺼낸 셈이...
2012.02.15 10:37
한명숙 "내각 총사퇴하고 대통령 사과해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5일 “더 이상 이명박정권의 부정부패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MB(이명박 대통령) 정권 4년은 총체...
2012.02.15 10:32
인천시 국제교류센터, 청소년 싱가포르 해외연수 실시
(재)인천시국제교류센터에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소년 중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영어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13명을 선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교류는 ‘교육선진국 싱가포르의 교육정책 이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현지 공립 고등학교와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2012.02.15 10:27
밥그릇(선거구) 싸움에 끝까지 일 안하는 18대 국회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인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밥그릇 싸움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총선을 60일도 안 남겨둔 15일 여야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을 고집하며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까지 거부했다. 덕분에 감기약 슈퍼 판매같은 중요한 민생 현안도 총선 이후로 넘어갈 판이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선거구...
2012.02.15 10:23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국회...임기끝날때 남부끄런 법안발의 경쟁
18대 국회 4년내내 정쟁(政爭)으로 날을 새우느라, 먼지만 뒤집어 쓴 미처리 법안이 6000여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 회기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때아닌 법안 발의 경쟁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갑자기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골적인 ‘선거용 생색내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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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