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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금개혁 VS 최저임금…여야, 4월재보선 정책 주도권경쟁 본격화
4월 보궐선거 대진표 확정 후 여야가 각기 다른 정치 이슈를 밀어붙이면서 정책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시한을 강조하며 조속한 연금개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 관련 “공무원연...
2015.03.17 11:13
朴-文, 2년3개월만의 만남…3월동주냐 각자도생이냐
2년 3개월 전, 18대 대선에서 승자와 패자로 나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정치권발(發) 흔치 않은 흥행카드다. 대권을 놓고 격돌했던 두 사람이 벌인 3차례의 TV토론회 잔상은 선명하다. 주요 이슈를 둘러싸고 레이저(박 대통령의 차가운 눈빛)가 난무하고 답답함이...
2015.03.17 11:12
文과 경제 경쟁…경제 보폭 넓히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연일 유능한 경제정당을 강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같은 야권 내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전국 단위의 경제좌담회를 추진하는 등 경제 행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안 의원은 21일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함께 ‘한국 경제 해법찾기’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
2015.03.17 11:11
與, 정책융자금리ㆍ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압박
새누리당이 공기업ㆍ기금의 정책융자 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주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을 거론하며 “산업은행 등의 각종 정책금융이나 각 부처가 하는 재정융자 같은 사업들도 한번 정부와 총괄적...
2015.03.17 11:10
[현장에서-유재훈]‘유능한 경제정당’의 조건
“진짜 할 생각이 있는건지 모르겠다” 최근 기자와 만난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정쩡한 스탠스에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지난 12일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률X재직기간)을 50%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놨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 관계...
2015.03.17 11:05
강기정 “정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밝혀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하려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말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
2015.03.17 10:48
與는 연금개혁, 野는 최저임금…4월 선거 앞두고 정책대결 고조
4월 보궐선거 대진표 확정 후 여야가 각기 다른 정치 이슈를 밀어붙이면서 정책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시한을 강조하며 조속한 연금개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 관련 “공무원연...
2015.03.17 10:46
朴대통령 지지율 깎아먹은 여야 대표회동…4번 중 3번 하락
-17일 회동은 박 대통령-문 대표 모두에게 긍정 작용 전망-박 대통령 지지율 정상외교 활동 ↑, 공직인사 실패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 회동은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동시에 견제 역할을 하는 여야 정치권을 마주하는 것이 그리 마뜩치...
2015.03.17 10:46
당정, 인권침해 방지 보완 ‘어린이집 CCTV 설치’ 재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 인권침해 방지조항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17일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정책의총 보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이날...
2015.03.17 10:41
러셀 미 차관보, “中 방한 알고 있다, 한국이 동북아 중심 역할하고 있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7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방한한 걸 알고 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 차관보와 만나 “한미 양국의 동맹은 견고하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 피습사건과 관...
2015.03.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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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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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