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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1년 내내 내전 부를 헌법개정 발의안, 반드시 부결시키겠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국민개헌 발안제를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된 국민개헌 발안제는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1항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2020.03.12 16:41
정부 ‘추가 개학 연기’ 여부 결정된 바 없어
오는 23일 이후 각급 학교 개학 또는 추가 개학 연기와 관련 교육당국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23일 이후 초·중·고교 추가 개학 연기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초·중·고교 개학 추가 연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
2020.03.12 16:36
민주당, 재난기본소득 “충분히 가능, 여력도 있다” 불씨 댕겨
코로나19 사태 수습책 중 하나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자 50여명이 만든 코로나19재난극복소득 모임은 12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근 경기 침체가 ‘국가적으로 위중한 상황’이라는 공...
2020.03.12 16:27
정의당 비례후보 28명 "미래한국당 등록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2일 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 씨 등 비례대표 후보 28명은 이날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안 소송과 판결 전까지 선관위의 수리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
2020.03.12 16:09
외교부 “美, 한국 방역에 좋은 평가”…트럼프 ‘韓 제한 해제’ 언급에 반색
“한국에 내려진 여행 경보 등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우리 외교당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외교부는 “지나친 낙관보다는 세계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
2020.03.12 16:08
주한미군 "美국방부, 장병 한국 이동 60일간 제한"
미국 국방부가 장병과 장병 가족의 한국 이동을 13일부터 60일간 제한한다. 장병 이동 제한으로 당분간 미 본토 등의 병력이 주한미군에 배치되거나 주한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12일 "주한미군은 이러한 정보를 미 국방부로부터 오늘 받았다"며 "...
2020.03.12 16:00
[속보]文대통령 “K-캅 자랑스럽다…치안시스템·장비 등 전세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서 열린 신임경찰 임용식에 참석해 “K-POP(케이팝) 못지않은 K-COP(케이캅) 바람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찰대학에서 열린 임용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학보모 초청 없이 ...
2020.03.12 15:30
[속보] 文대통령 “경찰 ‘책임수사·민주적 통제’ 도전…반드시 성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찰이)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이루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0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를 통해 “경찰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를 &lsquo...
2020.03.12 15:28
[속보] 文대통령 “경찰-아산, 감염병 극복 모범사례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찰청은 경찰 인재개발원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하여 아산 시민들과 함께 감염병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0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2020.03.12 15:27
홍준표, 대구 무소속 가시화…"양산을 출마 포기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12일 4·15 총선에 앞서 경남 양산을 출마를 포기하고, 출마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은 그가 대구 수성을 등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점치는 중이다. 홍 전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때 이같이 ...
2020.03.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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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신혼부부 이 집 반드시 노려라…아이 낳으면 20년 동안 쭉 산다 [부동산360]
서울시가 29일 내놓은 신혼부부 대상 주거 공급 방안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장기전세주택Ⅱ’에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출생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는 ‘시프트(SHift)’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
부동산360